[사회복지] 탈북청소년의 인권 및 문제점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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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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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탈북 청소년의 ‘국외 상황’
1. ‘탈북’. 그들은 왜 이러한 선택을 했는가.
2. ‘탈북’-기아를 면하기 위한 북한 이탈, 그 이후에.
3. 한국으로, 한국으로-
Ⅲ. 탈북 청소년의 ‘국내 상황’
1. 사회연계체제의 빈약
2. 경제적 문제
3. 남한 사회에 대한 지식과 이해의 부족
4. 심리적 측면에서의 적응 양상.
5. 의식구조에 따른 적응상의 어려움 -전반적으로 모든 경우의 탈북자에게 나타나는 현상.
Ⅳ. 탈북 청소년에 대한 정부의 지원
1. 하나원
2. 하나둘학교
3. 교육비 지원
4. 정부지원의 한계와 문제점
Ⅴ. 민간 단체의 탈북 청소년 지원
1. 다리공동체
2. 하늘꿈학교
3. 자유터학교
4. 태화기독교복지관
5. 북한인권시민연합
6. 기타
Ⅵ. 결론
- 본문내용
-
Ⅰ. 들어가며
흙묻은 사투리가 입술에 남아 있는 누이같은 아이들을
양키놈들 왜놈들 장사치놈들에게 통째로 진상한다는
자본가의 전문가 상문가 하는 뚜쟁이들을 생각하면
가난때문에 순결을 팔고
첫사랑의 추억에 우는 항구의 여자를 생각하면
가난때문에 고향을 버리고
타향에서 억지 술에 가슴이 터지는 바닷가의
처녀를 생각하면
김남주 「항구의 여자를 생각하면」 中
가난 때문에 순결을 팔고 가난 때문에 고향을 버리는 이들이 있다. 타향에서 외딴 섬으로 남아있는 이들이 있다. 그들은 ‘탈북자’라는 이름으로 살아간다. 가난을 못 이겨 고향을 버리고 국경을 넘었지만 억압과 고통은 끝나지 않는다. 중국에서는 공안 당국의 감시 속에서 꽃제비가 되고 여성들은 몸을 판다. 어쩌다 남한으로 들어온다 해도 그들에게는 남한 사회에 적응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있다.
90년대 중반, 북한의 식량사정이 심각해지자 하나 둘씩 나타나기 시작했던 탈북자. 처음에는 탈북자 그 수가 적었던 만큼 그들 하나하나가 세간의 대단한 관심사였다. 그러나 관심은 새로운 현상에 대한 호기심에 지나지 않았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 하기 위한 노력은 부족했다. 그런 속에서도 매년 남한으로 들어오는 탈북자들의 수는 계속 증가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북한 체제를 뿌리 채 흔들고 있으며, 남북 외교 문제의 가장 중대한 화두로 떠올랐다. 그 결과 탈북자에 대한 세간의 관심은 ‘남북문제와 탈북’이라는 거대 담론 속에 미시적인 문제로 취급되어 쉬이 묻혀지고 있다.
그러나 탈북문제에서 탈북자의 인권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들이 북한을 떠나온 것이 보다 인간답기 살기 위해서였다는 점을 생각해보았을 때 그들의 인권은 절대적으로 존중받아야 한다. 탈북 문제를 마냥 정치적인 문제로 바라보는 것은 옳지 않으며 이념의 문제를 떠나 탈북자들의 인권을 위해 힘을 합해야 한다. 탈북자들을 열린 자세로 수용하고 그들이 남한 체제 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야 한다.
탈북자들의 인권문제가 소원해질수록 더욱 소외 받는 이들이 있다. 우리 사회에서도 이미 약자에 속하는 청소년, 그 중에서도 탈북 청소년들은 ‘탈북자’ 에다가 ‘청소년’ 이라는 이중의 굴레 속에 살고 있다. 탈북 청소년들은 청소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할 가정과 사회의 보호로부터 떨어져 있고 남한으로 들어와서도 이질적인 청소년 문화, 다른 내용의 교과서 및 학교 교육 등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거나 좌절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이번 보고서에서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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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北韓 02년 10 월 호, 04년 9월 호
월간 말 02년 8월
외교부 국회인권포럼 보도 자료 02년 6월 24일
저우웨이핑 <탈북자의 상황과 정치, 경제, 사회적 충격> 2002년 7월 17일
윤성아 <탈북 청소년의 적응을 위한 교육 실태 및 문제해결방안>
이영선, 전우택 <탈북자의 삶: 문제와 대책>1996
이기영 <탈북 청소년의 남한사회 부적응 문제 유형 분석>2001
윤여상 <재외 탈북자>2001
최창동 <탈북자 어떻게 할 것인가> 2000
이영선 <탈북자의 삶>
한국인권재단 <일상의 억압과 소수자의 인권>2000
동아일보, 세계일보, 한겨레 신문, 경향신문, 조선일보, 한겨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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