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의료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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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1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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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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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 2
2. 의료보장제도의 국가개입 필요성 …………………… 2
3. 의료보장제도의 구성요소 ……………………………… 5
4. 진료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 ………………………… 7
5. 지불보상제도 …………………………………………… 9
6. 의료전달체계 …………………………………………… 11
7. 기본시각 차이에 따른 보건의료제도의 비교 ……… 12
8. 재원조달 방안에 따른 각국 보건의료제도의 분류 … 14
9. 의료비 증가 원인 및 비용 억제 대책 ……………… 29
10. 결론 ………………………………………… 32
- 본문내용
-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 보험 체제는 무리한 의료 보험 통합과 준비되지 않은 의약분업으로 인하여 국민의 불평함을 넘어서서 건강 보험 체제가 붕괴되지 않을까 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국민들이 의료에 지출하는 돈, 시간, 불편함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질은 오히려 낮아졌으며, 이런 잘못된 의료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원성은 높아만 가고 있다. 이에 따라 건강 보험 체제를 없애고, 가입하고 싶은 사람만 의료 보험 제도에 가입하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치료받게 해달라는 사람들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보험료 증가와 반대로 의료 서비스 질의 저하 문제, 의료 재정의 파탄 문제 등 현 우리나라의 건강 보험 제도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가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질병 문제는 오래된 사회 문제이며,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큰 문제이다. 이런 질병 문제는 높은 의료비용과 그 기간 동안 근로 소득이 중단되어야 한다는 이중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런 질병 문제는 일찌감치 사회 문제로 인식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19세기 초부터 서구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는 상호부조기금이나 우애조합 등을 발달시켜 왔다. 사회보장이 가장 먼저 성립된 나라인 독일에서 가장 먼저 공적 의료 보장 체계로 성립되었으며, 1911년 영국의 국민보험법을 통해 전국적으로 단일한 국가 보험 형태로 정착되어 왔다. 의료 보장의 형태는 재원 조달이나 급여 형태 등에 따라서 각 국마다 서로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의료 보장의 형태의 특징과 여러 나라의 의료 보장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의료 보장 제도의 기본적인 필요성과 구성 요소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는 것이 좋을 듯 하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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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재․류진석․권문일․김진구, <사회보장론>, 나남, 2002
이두호․차흥봉․엄영진․배상수․오근식, <국민의료보장론>, 나남, 1992
양봉민, <보건경제학>, 나남, 2002
문옥균 외, <의료보장론>, 신광출판사, 2000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연구센터, 주요국의 건강보험재정안정정책, 2001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연구센터, 의료보험 관리운영체계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연구센터, 주요국의 총액계약제 운영실태와 쟁점, 2001
진영주, 미국․캐나다의 건강보험제도 견학 보고서, 보건복지부,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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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29 17: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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