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의 증가와 규제강화

음주조장환경을 개선하여 필요한 규제를 강화함음주문제예방 사업절주사업 및 평가시스템 구축 및 지원 사업건강생활 실천분야1. 금연2. 절주3. 신체활동4. 영양절주 사업: 소매판매점과 업소판매점의 면허관리/영업장관리/주류판매관리: 전 주종에 건강부담금을 알코올함량에 대한 정률제로 부과 or 주세율 인상: 음주운전 규제 및 단속 확대, 공공장소 음주제한 / 대학생교육, 직장인 교육: 지역사회 고위험음주자 조기선별 및 상담 / 음주운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위험성이 높아지면서 법적규제를 통한 음주운전 근절 및 교통안전강화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자동차 운전자의 상당수가 음주운전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여 만취상태로 운전한 경험이 무용담이 되고, 술 마시고 운전하는 것에 대해 아주 너그러운 것이 아직도 우리사회의 현주소다(김남현, 2006). 때문에 정부가 법적으로 강력한 처벌을 공언하고

증가원인3. 알코올 문제의 현황(세대별 음주현황)1) 청소년 음주2) 대학생 음주3) 노인의 음주4. 알코올중독 가족의 실태 및 문제 1) 알코올 중독 가족의 실태2) 알코올 중독 가족 문제5. 현재의 복지정책 및 문제점5.1. 현재의 복지 정책 및 서비스5.2. 알코올정책의 문제점1) 우리나라 알코올 정책의 현실 2) 알코올 규제정책의 문제점(1) 보건복지부 역할의 미흡 (3) 민간단체의 보완기능 미흡 3) 선진국의 알코올 규제 정책 * 미국의 음주문화와 치

음주의 폐해는 표면적으로는 성인의 음주 폐해와 비슷하지만 청소년 시기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성장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성인보다 적은 양의 알코올 섭취로도 더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한다는데 문제가 있다.청소년 시기의 음주는 급성 만취, 급성 위염, 급성 췌장염, 기억 손상, 안전사고 등의 신체적 피해 이외에도 우울증, 성적저하, 수면저하, 활동력 저하 등과 같은 여러 정신적인 피해도 동시에 다른 약물의 복합남용가능성도 증가시킨다.➁ 사

음주운전 의 기준치가 상이한데,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 1.0mg/ml 이상을 음주운전으로 규정하고 있기도 하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5mg/ml 이상을 음주운전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혈중 알코올 농도 0.05mg/ml 이상을 음주운전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는 현행법이 취한 상태에서 내보이는 개개인의 ‘구체적 사고위험’이 아니라,술에 취하면 일반적으로 사고위험이 증가할 것이라는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