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우리나라 알코올정책의 문제점 및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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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본론
1. WHO 알코올 관련 지표
1) WHO의 알코올 정책 관련 지표
2) WHO의 음주 행태 및 영양 관련 지표

2. 외국 알코올 정책
1) 외국의 주요 금주 폐해 예방 사업
2)음주 폐해 예방 교육 및 홍보
3) 알코올 의존 치료 및 재활사업
4) 국가별 알코올 전략

3. 국내 알코올 정책
1) 알코올 관련 법령 1
2) 알코올 관련 법령 2
3) 국가 절주 정책과 사업
-파랑새 플랜 2010 & 건전음주사업
4) 사업 전달체계 및 내용

III. 결론
1. 제언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관대한 음주 문화로 술 권하는 사회의 모습이 만연하다. 이러한 알코올에 관대한 문화는 술을 권하는 사회분위기와 과음, 폭음 등 무절제한 음주습관이 전 연령층으로 확산되어 알코올 남용 및 의존으로 인한 폐해가 증가하고 있다. 표 1의 20세 이상 국민 중 현재 평소에 알코올 음료를 자주 또는 가끔 마시는 비율인 <20세 이상 국민 음주율>을 살펴보면 1988년 45.9%에서 2001년 45.8%로 낮아졌다가, 2005년 54.6%로 다시 상향되었음을 살펴 볼 수 있다. 특히 남성의 경우 73.3%로 여성 36.3%의 두배 정도의 비율임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전체 음주율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폐해에 대한 국민 인식은 아직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알코올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폐해를 비롯한 각종 사회경제적 폐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부족으로 알코올로 인한 폐해가 더욱 증가하고 있고, 주류업계 등 공급자가 규제에 제항 할 수 있는 미숙한 사회적 환경이다. 폭음 등 고위험 음주행태로 인하여 각종 신체적, 정신적 질병으로 이환되어 진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음주 운전 등 범죄로 인한 각종 사고율의 증가로 사회, 경제적 문제가 발생한다. 더욱 심각한 사항은 취약 계층의 음주율 증가로, 여성 및 청소년 등 알코올 폐해에 취약한 집단의 음주율 증가로 인해 2차적 폐해가 초래된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가운데 국가의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책임이 더욱 증가하게 되고 있다.

구분
전체음주율(%)
전체
남자
여자
1988년
45.9
70.4
30.6
2001년
45.8
68.6
27.7
2005년
54.6
73.3
36.3
자료 : 보건복지부, 2005.
(20세 이상 국민 중 현재 평소에 알코올 음료를 자주 또는 가끔 마시는 비율)
표 <20세 이상 국민 음주율>

특히 한국인의 음주는 공동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사회적 동기에서 술을 마시는 일이 많다. 또한 만취 시에 비이성적인 행동이나 실수에 대하여 관용적이며, 술자리가 일상화되어 있어서 알코올 남용 및 의존에 대한 인식이 낮은 편이다. 더구나 최근 우리나라의 급격한 사회구조의 변동, 가치관의 혼란, 경제적 위기 등 사회구조적인 요인과 문화적인 요인들이 사람들에게 술을 찾게 만들고 있다. 특히 직장회식에서의 술자리는 권위주의적 강압형식과 비틀린 공동체 의식에 의한 음주문화가 많으며, 이는 대학생들의 신입생 환영회 자리에도 확산되고 있다. 또한 농촌에서는 노동의 고달픔을 달래기 위한 음주가 일상생활화 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사회 한켠 에서는 알코올을 정서적 교류방식으로 보는 반면에, 다른 한켠 에서는 알코올 장애자나 그 가족들에 대한 부정적 시각으로 보는 이중성이 공존하고 있다. 사회적 낙인은 알코올 중독자들에 대한 거부적이고 적대적인 태도로 보이게 되고, 심지어 중독자 본인도 치료자체를 부정시하고 있다. 따라서 알코올 장애에 대한 정책적인 적절한 치료접근과 사후관리 등의 효율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다음은 2006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알코올 폐해 현황이다.

구분
합계
남자
여자
추정환자수
유병율(%)
추정환자수
유병율(%)
추정환자수
유병율(%)
알코올 남용
785,304
2.5
640,379
4.0
144,925
0.9
알코올 의존
1,010,093
3.2
752,447
4.7
257,646
1.7
전체
1,795,397
5.6
1,392,826
8.7
402,571
2.5
자료 : 보건복지부, 2006.
표 <알코올 사용 장애 인구>

알코올 관련 폐해 현황으로 2006년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알코올 관련 전체 추정 환자수를 살펴보면 1,795,397명, 유병율이 5.6%에 달한다.
다음은 20세 이상 국민 음주율에 관련된 표이다.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1일 평균 사망자 수(명)
12.3
12.9
12.7
12.1
총 사망자 수(명)
4,491
4,701
4,643
4,430
자료 : 통계청
알코올에 의한 직간접적 질환 및 중독 사고를 포함. 단 비의도적 손상, 타살, 태아알코올증후군과 같은 비 간접적 관련 사망은 제외
표 <알코올 관련 사망자 수>

알코올 관련 사망자 수는 2009년 4,430명으로 하루에 약 1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코올 폐해 관련 자료들을 살펴보면 알코올로 인한 폐해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음주의 사회경제적 비용 부담 또한 증가한다. 2006년 연간 알코올로 인한 의료비, 조기사망, 재산피해 및 생산성 감소 등 사회경제적 손실 비용이 총 14조 9천억 원에서 2012년 20조 9990원으로 상승되었다.

참고문헌: 1. 파랑새 플랜 2010, 알코올 문제 없는 건강한 국민, 행복한 가정을 위한 종합계획,
2006 보건복지부
2. 2010년 전국알코올상담센터 사업보고서1
3.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파랑새플렌2010]에 관한 연구, 보건소와 알코올 상담센터를 중심으 로 /김혜련
4. 보건복지부, 2010년 정신보건사업안내
5. 보건복지부, 2012년 정신보건사업안내
6. 한국의 음주실태와 알코올 관련정책 방향, 2009, 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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