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한부모가족) 아동을 위한 복지정책 및 사회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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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한부모가정 아동을 위한 복지정책 및 복지서비스

I. 법과 제도
1. 사회보험
2. 공공부조
3. 한부모가족지원법
4. 아동복지법

II. 복지서비스
1. 지역사회복지관 및 모/부자시설의 서비스
2. 한부모가족희망센터의 사례관리사업
3.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한부모가정 지원서비스
4. 한부모가정연구소의 한부모가정 지원서비스

*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부모가정 아동을 위한 복지정책 및 복지서비스

현재 한부모가정 아동을 위한 별도의 정부 주도의 경제적 지원제도는 없고, 일부 저소득 가정 등과 같은 소득 계층에 한정해 거의 최저생활보장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양한 한부모가정 아동을 위한 요구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저소득층이 아닌 한부모가정의 경우에는 자녀 지원이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자료에서도 한부모가정의 아동에 대한 복지 지원을 살펴보기 위해서 한부모가정에 대한 복지지원을 살펴보기로 한다. 우리나라에서 한부모가정에 대한 복지 지원은 크게 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세분화하면 유가족을 위한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법 형식의 사회보험과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국가보훈대상자 보호, 모부자 가정 보호 등과 같은 공공부조, 한부모가족지원법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또한 민간 차원의 서비스는 대체로 사회복지관을 비롯한 여러 민간기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I. 법과 제도

1. 사회보험

사회보험의 경우,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한부모가정일 경우,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법 등을 통해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정일 경우, 한부모가 보험의 직접적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 따라서 배우자의 사망에 의한 한부모가 아닌 경우 사회보험으로부터 소득보장을 위한 지원은 매우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인간발달 / 박성연, 백지숙 저 / 파워북 / 2011
아동상담 / 구은미, 박성혜 외 2명 저 / 양서원 / 2016
아동발달 / 이항재 저 / 교육과학사 / 2004
발달심리학 : 전생애 인간발달 / 정옥분 저 / 학지사 / 2014
심리학의 이해 / 방선욱 저 / 교육과학사 / 2003
아동심리학 / 김경희 저 / 박영사 / 2005
인간발달 / 조복희, 도현심 외 1명 저 / 교문사 / 2016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아들러 인생방법 심리학/알프레드 아들러 저, 한성자 역/동서문화사/2017
인간발달과 교육 / 이현림, 김영숙 저 / 교육과학사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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