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양도소득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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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2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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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문제제기
II. 사례 개요
Ⅲ.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Ⅳ. 분석모델
Ⅴ. 분석
Ⅵ. 정책대안
Ⅶ. 결론
Ⅷ. 참고문헌

표 1 보유 및 거주기간 개정연혁
표 2 토지/부동산에 관한 권리 관련 법규 (2012년 기준)

본문내용: I. 문제제기
현재의 우리 사회는 “공정사회”라는 말이 화두를 이루고 있다. 오늘날 세계가 주목하는 우리경제의 놀라운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은 바로 국민들이 부담한 소중한 세금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세금은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동안 숙명처럼 부담해야 할 ‘회비’와 같은 것이다. 미국의 올리버 홈즈 대법관은 “세금은 문명사회에 사는 대가”라고 말했으며 케네디 대통령도 “세금은 시민권의 연회비”라고도 하였다.
세금은 국가멸망, 혁명, 전쟁 등 역사적 흐름을 바꾼 큰 사건의 원인을 제공했을 뿐 아니라 사회, 종교, 교육, 건축, 문화 등 다방면에서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사람들의 생활 행태에도 변화를 가져오는 등 세금이 갖고 있는 위력은 광범위하고 강력하다. 그러면 국민들이 지나간 세월에 부담하였던 그리고 앞으로도 부담하여야만 하는 세금에 관하여 우리나라의 정책 및 집행은 공정하였는지, 그리고 세금에 있어서는 어떠한 것이 공정한 것인가라는 의문을 갖게 된다.
현행 양도소득세는 과거의 비과세 및 감면 조항을 상당히 축소하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여러 정책적 목적 하에 많은 비과세 및 감면조항을 두고 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주택에 대한 조세혜택은 주택의 처분에서 실현되는 양도차익과 관련된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이며 2005년 8월31일 부동산 종합대책에서도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폐지는 제외되었다.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은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고,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이처럼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거주 이전의 자유 보장을 위한 현재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라는 과세원칙과 기존제도에 익숙한 국민정서, 이 제도의 주된 혜택계층이 서민이라는 점에서 단순히 부정할 수 없는 문제임은 틀림이 없다.

참고문헌: - 곽한오,「양도소득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1.
- 김완용,「정책과세로서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1.
- 김용락,「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1
- 장진기,「양도소득세 비과세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0.
- 최창수,「양도소득세 비과세제도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9.
- 방성은,『비타민 행정학』, 윌비스,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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