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부동산 미분양 문제의 영향과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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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Ⅰ. 한국 부동산 시장의 현주소

1.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특성

1) 부동산 투기억제대책과 주택공급 확대
2) 전반적 경기조절의 수단
3) 정치적 정당성 확보 수단

2.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특성

1) 부동산 시장 투명화 정책
2) 시장주도형 수요관리 정책
3) 시장주도형 공급관리 정책
4) 공공주도형 공급관리 정책

3. 부동산 시장의 현황

1) 전세수요의 급증
2)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
3) 월세시장의 유입
4) 미분양 주택 동향

Ⅱ. 부동산 경기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민간소비와 부동산 시장

1) 부의 효과(Wealth effect)
2) 모기지론과 소비지출

2. 투자와 부동산 시장

1) 부동산 가격 하락과 투자감소
2) 금융가속도의 원리(Financial accelerator)
3) 부동산 경기 침체 시 금융가속도 원리의 적용
4) 주택매매가격지수와 투자지표

3. 고용지표와 부동산 시장

1) 부동산 경기와 일자리의 양적관계
2) 건설업의 고용유발효과
3) 건설업의 영향력 계수

4. 금융과 부동산 시장

1)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금융권 안정성 저하
2) 최근 저축은행 부실사태 분석

Ⅲ. 이명박 정부 부동산 정책 및 평가

1.정부 부동산 정책의 연도별 소개

2.정부 부동산정책의 주요내용

1)분양가상한제실시
2)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정책
3)수도권 밖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정책

3.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견해

Ⅳ. 한국 부동산 시장의 전망과 외국사례

1. 한국 부동산 주택 시장의 전망과 임대주택의 중요성

1) 일본
(1) 청장년층 자가보유율 감소
(2) 1~2인 가구 급증
(3) 수도권 인구 증가 심화
(4) 빈집의 증가
2) 임대주택의 중요성 증가

2. 세계의 임대주택에 대한 규제
1) 독일
2) 영국
3) 미국 뉴욕시

맺음말

참조문헌

본문내용: Ⅰ. 한국부동산시장의 현주소

1.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특성
그동안 역대 정부는 경기 및 부동산 시장의 상황에 따라 각종 부동산정책을 마련하여 이를 시행해 왔다. 이러한 정책들은 한편으로는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마련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투기를 억제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마련되었다. 이러한 정책은 부동산시장 안정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2.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특성
노무현 정부는 그동안 30여 차례의 크고 작은 부동산 정책을 연이어 발표함으로써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와 부동산 시장의 개혁을 위해 노력해 왔다.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그동안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개별적인 대책 수준을 넘어 수요와 공급, 주택금융, 개발, 주거복지 정책 등 전범위에 걸친 종합정책의 성격을 띄었다.

3. 부동산 시장의 현황
최근 부동산 시장은, 주택 매매시장의 거래가 침체된 가운데 전세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은 매우 높은 수준에 접근해 있다. 이는 전세주택에서 보증부 월세형태로의 전환 추세에서도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수도권에서 공급된 주택의 미분양이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다는 사실도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참고문헌: -국토해양부, 새 정부 주택정책 방향 및 과제. 2008.4
-건설교통부.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보도자료. 2005.2.17
-권미수. 한국토지세제의 지가 안정효과 분석. 경제학 연구. 1997
-김경환. 부동산시장 무엇이 문제인가. 국가경영전략포럼 자료집. 2005.8
-서승환. 외환위기와 부동산가격의 행태변화. 주택연구. 1999
-전광섭. 역대정부 주택정책 비교연구. 한국외대 행정학박사학위논문. 2007
-손경환. 부동산시장의 안정기반 구축을 위한 제도정비 방향. 부동산 시장. 진단과 전망. 한국토지공사. 2005.7
-2011년 9월 6일 니혼게이자이신문
-한국응용경제학회 “신용경색시 테일러 준칙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전달 경로 및 영향”, 김태완, 양준모(2004)
-2009년 산업연관표 해설편, 한국은행
-2011년 9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한국은행
-국내 부동산 가격변동이 은행권에 미치는 영향분석, 고성수(2011)
-금융안정보고서 제17호, 한국은행
-상업용 부동산시장과 거시경제변수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 장영길, 이춘섭(2010)
-주택가격변동이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 : 경기순환을 고려하여, 김세완(2008)
-금융포커스 : 최근 저축은행 부동산 PF 동향 및 과제, 김동환(2008), 한국금융연구원
-부동산학연구 제 14집 2호 주택금융규제가 소득분위별 주택소비에 미치는 영향 고성수,윤여선(2008)
-부동산연구 제 20집 미분양 주택의 적체완화를 위한 정책개선방안에 관한연구, 박재룡,유정석,(2010))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22권 제3호, 주택분양시장 추이를 통해서 본 분양가상한제의 의의와 한계,김성욱,김지현(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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