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청]안기부‘도청’의 불법성과 도청공화국의 진단과 대책

제 5공화국- 목 차 -5공화국의 출범과 성격 1Ⅰ. 10.26과 유신체제의 최후 11. 10.26 발생원인 12. 10.26이후의 정치상황 23. 박정희 사후 최규하 대행 체제와 전두환의 등장 3Ⅱ. 12.12군사쿠데타와 하나회 31. 12.12 군사쿠데타의 불법성 32. 박정희 유신체제의 잔재인 하나회 3Ⅲ. 12.12 사건 이후의 정치상황 51. 서울의 봄 52. 사북사태 53. 5월초 학생운동과 서울역 회군 6Ⅳ. 5.17 비상계엄의 확대 61. 5.17쿠데타 75.18 광주 민주화 항쟁 8Ⅰ.광주 민주 항쟁

불법성12.12 군사쿠데타는 그 목적뿐만 아니라 절차상에서도 불법적이었다. 이것은 끊임없이 제5공화국 성립의 정당성 문제로 연결이 된다.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연행하여 수사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재가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생략하였다. 물론 정승화를 체포한 후 대통령에게 재가를 받기는 했지만 이것은 사후재가로서 효력을 가질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쿠데타 세력에 가담한 사단장급 장성들은 상부의 명령을 거역하고 마음대로 병력을 운용

대책을 조언하고 지원하는 암호해독기관) 등 모든 정보기관을 통제. 행정부에서는 정보기관법에 따라 수상에 의해 임명되는 1인의 감독관(Commissioner)이 정보기관의 활동을 감시하며, 그 감시 결과를 경우에 따라 몇몇 내용을 제외하고 연례보고서로 작성하여 이를 모두 수상에게 보고하고 의회에도 공개. 이 기구 외에 의회에는 정보 및 보안위원회(Intelligence and Security Committee)가 구성. 상하 양원 의원 중에서 뽑은 9명의 위원들로 구성된 이 위원회도 연

불법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반부패 정책을 왜곡시켰다.다섯째, 전반적으로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에 소극적이었다는 점이다. 현란한 구호로써만 부정부패의 척결을 외쳤을 뿐,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서정쇄신”, “새 질서 새 생활”, “윗물 맑기” 등의 그럴듯한 구호 아래 추진되었는데, 말 그대로 운동의 차원에서 구호로써만 대부분 끝났을 뿐 제도와 법체계로 연계시키는 데 소극적이었다.

권력과 언론1. 김대중씨 대통령 당선 후 언론의 발빠른 변신1) 아첨꾼 저널리즘2) 재협상․양심수 왜 말이없나3) 개혁인사 할퀴기2. 김대중 정부의 언론 정책1) 우정있는 비판2) 공보처의 폐지3. 언론사의 자기진단4. 개혁 방향 및 노력1) 정부․수용자단체 공익적 통제 2) 재벌․족벌 소유제한 공동판매 유도3) 근본적 자구조처 투명경영 4) 독과점 규제통해 시장질서 정상화5) 시민참여 보장위해 관계법령 개정6) 언론계 안팎의 개혁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