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공화국 10 26 발생원인 5 17 비상계엄 서울의 봄 사북사태 12 12군사쿠테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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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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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공화국
- 목 차 -
◎5공화국의 출범과 성격 1
Ⅰ. 10.26과 유신체제의 최후 1
1. 10.26 발생원인 1
2. 10.26이후의 정치상황 2
3. 박정희 사후 최규하 대행 체제와 전두환의 등장 3
Ⅱ. 12.12군사쿠데타와 하나회 3
1. 12.12 군사쿠데타의 불법성 3
2. 박정희 유신체제의 잔재인 하나회 3
Ⅲ. 12.12 사건 이후의 정치상황 5
1. 서울의 봄 5
2. 사북사태 5
3. 5월초 학생운동과 서울역 회군 6
Ⅳ. 5.17 비상계엄의 확대 6
1. 5.17쿠데타 7
◎5.18 광주 민주화 항쟁 8
Ⅰ.광주 민주 항쟁 일지 8
Ⅱ.광주 민중항쟁의 구체적 흐름 ([다시 쓰는 한국 현대사] 요약바탕) 11
1. 피로 물드는 광주 11
2. 마침내 무장 항쟁으로 13
3. 해방광주 15
4. 죽음을 딛고 16
Ⅲ. 5월 광주민중항쟁의 성격과 의의 18
1. 자본제 모순의 폭발 18
2. 5월 광주민중항쟁의 중심세력 : 항쟁 주체의 변화 19
3. 무장투쟁의 성격 19
4. 5월 광주민중항쟁의 의의 20
Ⅳ 『봄날』로 본 광주 민주 항쟁 20
1. 80년대의 문학사적 의의와 특징 20
2.『봄날』 21
◎제 5공화국의 경제 23
◎ 전두환 정권과 민주화의 정치동향 24
Ⅰ. 박 정권과 전 정권의 비교 24
Ⅱ. 전두환 정부의 탄생과 통치 기반의 확보 25
Ⅲ. 국가와 민간 사회 26
Ⅳ. 정당성의 문제와 저항세력의 급진화 27
◎결론 28
◎ 참고문헌 30
◎5공화국의 출범과 성격
Ⅰ. 10.26과 유신체제의 최후
1979년 10월 26일 18년간 대통령의 자리에 있던 박정희가 김재규 당시중앙정보부장의 총탄에 맞아 죽게 된다. 궁정동 식당에서 박정희와 차지철 경호실장, 김계원 비서실장과 연회를 하던 중 김재규가 차지철에게 먼저 총을 발사한 후 차례로 박정희 흉부와 머리를 총격해 살해한 사건이다. 김재규는 박정희와 육사 동기로 유신을 지탱하는 중앙정보부의 수장이었으며 신복이었다. 그런 그가 역설적으로 박정희에게 총격을 가한 것이다.
1. 10.26 발생원인
10.26은 체제변혁세력의 지속적인 반유신 투쟁에서 비롯되었다. 물론 그 투쟁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10.26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갈등으로 인한 우연적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것일지라도 1970년대 대중운동은 한국사회 자체가 안고 있는 모순을 해결하는 사회 변혁을 위한 투쟁으로 당시의 투쟁국면에 맞게 상승적으로 전개되면서 유신체제의 최후를 이끌어 냈다고 할 수 있다.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이 부문운동으로 대두하였으며, 범국민적 반 유신 투쟁전선의 결집과정에 청년 ,학생, 노동자, 농민간의 연대가 강화되어갔다. 그 결과 1970년대 말에는 기층대중운동, 청년학생운동, 지식인 종교인 등의 사회운동, 그리고 제도권 야당을 총망라하는 반유신 공동투쟁전선이 뚜렷하게 형성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원인과 함께 왜 김재규가 박정희에게 총격을 했는지에 관해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다.
(1) 부마사태 대처에 관한 김재규와의 갈등설
유신체제 말기 독재에 대항하는 민주화 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났으며 특히 10월 15일 오전 부산대학교에서 있었던 소규모 시위가 발단이 되어 부산 마산 지역에 시위가 격렬히 일어나게 되고 계엄령까지 선포되는 사태가 발생한다. 이에 김재규는 온건파로서 공수부대의 강경 진압에 반대하며 차지철과 박정희의 반민주적인 행동을 반대해 결국살해하게 되었다는 설이 있다. 실제로 김재규는 체포된 후 재판장에서 10.26 사태를 혁명으로 부르면서 혁명의 목적에 다섯가지 이유를 명시하였는데,
첫 번째가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이요, 두번째는 이 나라 국민들의 보다 많은 희생을 막는 것이다, 세번째는 우리 나라를 적화로부터 방지하는 것이다. 네번째는 혈맹의 우방인 미국과의 관계가 건국이래 가장 나쁜 상태이므로 이 관계를 완전히 회복해서 돈독한 관계를 가지고 국방을 위시해서 외교 경제까지 보다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서 국익을 도모하자는 데 있었던 것이다. 마지막 다섯번째로 국제적으로 우리가 독재 국가로서 나쁜 이미지를 갖고 있다. 이것을 씻고 이 나라 국민과 국가가 국제 사회에서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라고했다 실제로 김재규가 부마사태에 영향을 받아서 민주적인 정의의 실행으로 범행을 저질렀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유신체제의 몰락은 정치조직 내부의 핵심세력 간 갈등이 부마항쟁을 계기로 우연하게 돌발한 양상을 띠었다. 당시부마사태의 정도는 4.19 민주운동에 버금갈 정도였고 어떤 형태로든 박정희의 유신체제의 종말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대다수의 견해이다.
(2) 미국과의 외교적 마찰로 인한 제거설
당시 박정희는 자주국방을 내세우며 핵무기 개발과 주한미군 철수를 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으며 인권문제로 인하여 유신헌법 자체에 대해 미국이 불쾌해 하고 있었다. 이에 미국이 김재규 및 김계원 비서실장 등 군내부를 도발해 박정희를 제거했다는 설이다. 그 근거로 김재규가 미대사관에 자주 방문하고 상기한 재판장에서의 김재규 발언 중 네번째 이유에서 미국과의 혈맹을 강조한 것을 들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박정희를 제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미국이 박정희의 죽음과 군부독재의 종식을 환영했으며 소극적으로 개입을 자제했다는 것으로 봐야할 것이다.
2. 10.26이후의 정치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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