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국민건강보험의 의의와 기능 및 특성, 국민건강보험제도 내용 및 문제점)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8.06.20 / 2018.06.20
- 15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2,5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추천 연관자료
- 하고 싶은 말
- 자세하게 요약/정리한 레포트 자료입니다.
- 목차
-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
I. 서론
II. 국민건강보험의 의의
III. 국민건강보험의 기능
1. 건강보험의 사회연대성
2. 소득재분배 기능의 수행
3. 위험분산 기능의 수행
IV. 건강보험의 특성
1. 법률에 의한 강제가입
2. 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부담
3. 보험료 납부의 강제성
4. 단기보험
V. 제도내용
1. 적용대상
2. 관리운영조직
가) 서언
나) 보험자
다)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라) 국민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3. 보험급여
가) 서언
나) 요양급여
다) 건강검진
라) 부가급여
4. 국민건강보험료와 국고 보조
가) 의미
나) 보험료 산정
(가) 직장가입자
(나) 지역가입자
다) 보험료율
라) 보험료의 부담
(가) 직장가입자
(나) 지역가입자
마) 보험료의 징수
바) 보험료의 납부
사)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5. 문제점
가) 보험료부과의 형평성
나) 보험관리운영상의 문제
다) 보험급여 보정상의 문제점
* 참고문헌
- 본문내용
-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
I. 서론
건강보험은 질병으로 인한 소득의 중단이나 질병치료에 소요되는 진료비를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건강보험은 환자의 진료비를 지급해주는 제도로 인식되고 있으나 본래 건강보험은 진료비보다는 질병으로 인한 소득의 상실 부분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소득을 보전해주는 소득보장에 1차적인 목적이 있다. 진료비 보장은 부차적인 것이었다. 1911년에 시작된 영국의 국민보험법상의 건강보험이 그런 것이었다.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의 하나로 발달되었다. 건강보험은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진료비 본인부담제라고 한다.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 본인부담금은 선진국일수록 적고 후진국일수록 많다. 이와 같이 수익자 부담을 두는 이유는 서비스의 남용을 억제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수익자와 비수익자의 공평성을 도모하며 수익의 정도와 수익자의 부담능력에 따라 부담을 달리함으로써 수익자의 책임을 촉구하고 소득재분배 효과도 거두고 수익자 부담분을 사회보장 재원으로 재충당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도 본인부담제를 적용하고 있다. 요양급여에 있어서 본인이 부담해야 할 요양급여비용 부담률은 입원진료, 외래진료 중 의료장비를 이용한 진료, 의료기관별, 금액별로 본인부담의 형태가 다르다. 입원진료는 진료비충액의 20%로 정률제, 외래는 종합병원은 45%에서 50%,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는 진찰료총액에 요양급여총액에서 진찰료총액을 뺀 금액을 더한 금액의 60%, 병원은 35%에서 40%, 의원은 30%를 환자 본인이 부담한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본인부담 비중은 입원과 외래를 합하여 본인부담률이 40-50%에 달한다고 한다. 여기에 특진비, 특실료, MRI 같은 고가의 의료장비, 입원 식대 등 비보험급여의 비중이 매우 높아 비급여가 실제로는 50%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두고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이 아니라 진료비할인제도라고 혹평하는 말을 하는 자도 있다.
건강보험의 관리운영기구(국민건강보험공단)가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의 가입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의 대가로 지불하는 진료비 지불방법에는 행위별 수가제, 총액계약제, DRG(diagnosis related groups: 포괄수가제)지불제 등이 있다.
행위별 수가제는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제공한 모든 의료서비스를 항목별로 계산한 다음 그 총액으로 진료비를 책정하는 방범이다. 점수제 또는 성과지불제라고도 한다. 우리나라, 일본, 미국이 이 제도를 택하고 있다. 총액계약제란 통상 보험자와 의료기관이 일정 기준에 따라 진료비총액을 협상하여 이를 의료기관에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다. 대부분의 병원이 정부나 지방정부 소유인 공공병원이거나 민간병원이라도 거의 비영리인 유럽의 경우 병원진료비는 이 총액계약제로 정산하고 있다. 독일, 영국, 미국 등은 의원급에서 이 제도를 택하고 있다. DG띠불제(포괄수가기란 행위별 수가제 하의 지불단위를 포괄화 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제왕절개수술, 항문과 항문주위수술 등 수술행위별로 진료비를 정액화 하는 방법이다.
- 참고문헌
-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개념과 위험성 및 미세먼지 문제 해결방안 제시와 미세먼지 정책방향 제시
- [사회문화] 베트남과 한국의 예절 비교
- [인류학] 집배원노동자에 대해서
- 실습생프로파일(사회복지현장실습, 사회복지전공동기, 실습기관선택이유, 성취목표, 목표달성파악, 자신의강점과약점, 취미와특기, 바라는점)
- 동물실험 찬성,반대논쟁과 찬반토론 개요작성 및 동물실험 성공사례와 방법연구 및 동물실험에 대한 개인적 견해 및 느낀점
-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정의(개념), 아동 친사회적 행동의 발달,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아동 생활지도와 상담] 기본 생활습관 형성의 의의와 지도 원리
- 가족상담및치료_가족 분석 보고서 가계도 작성법과 가계도 면접법을 바탕으로 자신의 가족 관계를 분석하시오
- 현재의 멀티미디어가 어디까지 발전했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해 서술하시오
- [중국학] 문화대혁명 시기의 홍위병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