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론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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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9 /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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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산업복지론
국민건강보험
목차
1. 서론
1) 국민건강보험의 의의
2) 국민건강보험 목적
2. 의료보장의 이론적 배경
3. 국민건강보험 발전과정
1) 제도 도입기
2) 제도 발전기
3) 전 국민 의료보장기
4) 건강보험제도로 전환
4. 국민건강보험 현황
1) 적용대상
2) 적용현황
3) 보험료 부과체계
4) 건강보험 급여
5) 관리운영체계
5. 각국의 의료보장
1) 각국의 의료보장의 역사
2) 각국의 의료보장 내용
3) 각국의 의료전달체계
6. 우리나라 현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
7. 우리나라 현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 국민건강보험
1. 서론
인간은 누구나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 한다. 의료는 의식주와 더불어 예나 지금이나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산업화, 도시화, 고령화시기에는 개인이나 가족만이 책임을 떠맡았던 전통사회와는 달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의료문제를 다루어야 할 필수사항이다. 의료보장은 소득보장과 더불어 사회전체가 모든 국민에게 마련해 주는 포괄적 사회보장체계 중 하나이다. 의료보장이란 질병과 상해에 따른 건강상의 곤란 및 그에 따른 생활상의 곤란에 즈음하여 현물급여로서의 의료의 급여, 현금급여로서의 제수당금의 급여를 통하여 치료와 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사회적인 상호부조의 체제, 또는 ‘국민건강의 유지증진을 꾀하기 위하여 모든 국민에 대하여 예방, 치료 및 사회복지의 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는 공적시책’이라고 정의되며 소득보장과 함께 사회보장제도의 2대 지주를 형성한다.
의료의 기회균등을 확보한다는 것은 근대복지국가의 중요 정책목표로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모든 국가가 동일한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에서 기인한다.
첫째, 각국의 의료보장의 내용은 그 나라의 경제발전의 수준에 따라 좌우된다. 산업화의 초기 또는 중기의 단계에서는 전염병 등 사회적 영향이 질병에 대한 공중위생적인 시책이 중시됨에 따라 그곳에 많은 의료자원이 배분된다. 아직까지도 이 단계에는 빈곤과 질병의 악순환이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빈곤에 의한 발병률이 높고 한편 발병률이 높기 때문에 빈곤하게 되는 악순환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의료비 부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의료보험이 생기게 되었다.
의료보장의 구체적인 내용이 국가마다 다른 두 번째 이유는 각국의 사회경제체제와 역사적문화적 특성에서 기인한다. 자유주의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 사이에는 사회의 모든 제도가 다르듯이 의료보장의 내용에도 커다란 차이가 있다. 자유주의국가 간에도 각국의 의료통제제도에는 각각의 역사적문화적 배경이 투영되어 반드시 동일한 모양을 갖지는 않는다.
1) 국민건강보험 의의
질병, 부상이라는 불확실한 위험의 발생과 분만, 사망 등으로 인해 개별가계가 일시에 과다한 의료비를 지출함에 따라 겪게 되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가 법으로 정하여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보험가입자 전원에게 소득과 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갹출하여 보험급여를 줌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보건을 유지, 향상시켜주는 제도이다.
2) 국민건강보험 목적
(1) 국민건강과 생활의 안정을 도모
국민의 기본적인 의료문제를 해결하고 개별가계가 일시에 겪는 의료비의 과중부담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개입하여 국민건강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한다.
(2) 소득 재분배의 기능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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