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책][일본][대외정책]일본의 대외정책, 일본의 안보정책, 일본의 방위정책, 일본의 동아시아정책, 일본의 대중국정책(대중정책), 일본의 대한국원조정책, 일본의 대북한정책(대북정책), 일본의 대조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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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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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본의 대외정책
1. 대외정책의 목표
2. 대외정책의 수단
1) 정치·외교적 수단
2) 경제적 수단
3) 군사적 수단
4) 사회심리적 수단
Ⅱ. 일본의 안보정책
1. 미일안보조약과 충돌, 일본 내에서 안보논쟁 초래할 가능성
2. 집단적 자위권의 인정과 평화헌법 개정에 대한 압력 증가될 듯
Ⅲ. 일본의 방위정책
1. 일본 방위정책의 기본
1) 전수방위
2) 국사대국이 되지 않는다
3) 비핵 3원칙의 견지
4) 문민통제의 확보
2. 방위정책의 실제
Ⅳ. 일본의 동아시아정책
1. 국제 정치적 배경
2. 동아시아 금융협력 시스템의 구축과 일본의 적극적 관여
3. 일본의 FTA 전략 및 동아시아 비즈니스 구상의 추진
Ⅴ. 일본의 대중국정책(대중정책)
1. 일본의 21개조 요구
2. 일중 교섭
Ⅵ. 일본의 대한국원조정책
1. 한일 경제협력과 ‘한국조항’의 추이
2. 한일 ‘40억 달러’ 경협의 정책결정
Ⅶ. 일본의 대북한정책(대북정책)
Ⅷ. 일본의 대조선정책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일본의 대외정책
1. 대외정책의 목표
전후 일본의 외교정책이 추구되는 과정에서는 일본의 취약점이 그대로 반영되었다. 전후의 일본외교는 경제외교를 중심으로 하였는데 그것은 다음의 세 가지 기조와 맥락에서 구성되었다.
첫째, 국내의 경기회복과 경제발전을 가장 중요하고도 유일한 국가목표로 지향하는 것이다. 이는 일본의 국력이 아직 발전단계에 있었고 경제목표가 본질적으로 자국의 국내적 발전만을 지향하기 때문에 타국으로부터 방해나 간섭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였다.
둘째, 군사·안보문제는 미국이 그 책임의 상당한 부분을 부담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이 점에 관하여 일본은 이후 미국의 책임과 간련하여 최소한의 근거를 남기기를 원하였다.
셋째, 일본은 일본열도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국가간의 국가분쟁에 관련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 이를 위해 일본은 정경분리의 원칙을 고수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의 대외정책 기조는 이후 일본이 경제대국의로의 지위를 부여받자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 … 중 략 … ≫
Ⅱ. 일본의 안보정책
1. 미일안보조약과 충돌, 일본 내에서 안보논쟁 초래할 가능성
현재 일본이 미국에 제시하고 있는 주일미군 재편의 원칙은 1) 억지력의 유지 혹은 강화 2) 기지부담의 경감이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고이즈미 수상과 관방장관이 나서서 일미안보조약의 테두리내에서 주일미군 재편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사실상, 미 육군 제1군단 사령부를 워싱턴에서 자마로 옮기는 등 사령부 기능들을 일본으로 집중시키고자 하는 미국의 구상을 거부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일본이 미국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고 민감한 부분만 애매하게 놔두는 형태로 결론짓지 않겠는가라는 추측도 가능하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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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한구(2007), 주일미군 재편과 일본의 안보정책, 한일군사문화학회
◇ 윤덕민(1999), 일본의 대외정책과 한일관계, 부산대학교국제지역문제연구소
◇ 장수열(2006), 일본의 방위정책 변화에 따른 한국의 대응전략, 경희대학교
◇ 진창수(2008), 일본의 동아시아 정책변화 :아시아주의로의 복귀, 현대일본학회
◇ 정승연 외 1명(2010), 한국과 일본의 대중국 물류정책 및 기업전략 비교분석,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 정영순(2010), 일본의 대북한 정책에 관한 연구 : 국교 정상화 교섭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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