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행정 조직 개편의 한계와 문제점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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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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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정부 조직 개편의 필요성과 급격한 개편의 문제점
1. 정부 조직 구조의 기본 원리와 개편 필요성
2. 정부 조직 개편 목적 실현상 한계와 급격한 조직 개편의 부작용
Ⅲ. 우리나라 정부조직 개편의 목적과 흐름 및 실효성
1. 우리 나라 정부조직 개편의 목적 및 흐름
2. 한국 정부 조직 개편의 실효성
Ⅳ. 우리나라에서의 무분별한 정부 조직 개편의 문제점
1.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대통령의 영향력에 의한 하향식 개편
2. 공무원들의 행태에 맞는 내부적인 관리의 소홀
3. 지원 시스템의 부재 속에서 조직의 전문성 저해
Ⅴ. 행정 조직 개편에서의 바람직한 모습
1. 상향식으로 이루어지는 체계적이고 점진적인 조직개편의 필요성
2. 공무원들 조직의 관리자 역할 변화 ; 변혁적 리더십에 근거한 관리 필요성
3. 조직의 전문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지원 시스템상의 변화
Ⅵ. 결론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
Ⅰ. 서론
조직이란 사람과 일, 일과 일, 사람과 사람 상호를 연결하는 짜임새 있는 일련의 구조이다. 특히 정부 조직은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행정 서비스로 바뀌는 창구이기도 하며, 또한 정책이 만들어지는 일련의 장이기도 하다. 그러한 역할 때문에 행정에 있어서 정부 조직이란 매우 중요한 매개 변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점점 복잡해지고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역사의 흐름을 고려할 때 이러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국가 전체의 생존이 위협받을 정도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행정 개혁이 일어나면 많은 경우가 항상 정부 조직 개혁이 수반되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진지 60여년이 지난 이 시점을 살펴보면 무려 50여 차례나 정부 조직 개혁을 동반한 행정 개혁이 이루어졌다. Vincent Ostrom이 전통적인 행정학이 행정을 망친다고 하였지만, 이것이 정부 조직 개혁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Vicent Ostrom이 이런 말을 한 배경에는 그만큼 조직 개혁 중심의 전통적 행정 개혁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에는 부인하기 힘들다. 조직이 바뀐다할지라도 그것으로만 끝나면 행정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가 인적 물적 자원을 이용해서 국민에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행정이 궁극적으로 사회 문제 해결을 지향한다고 했을 때 무분별한 조직 개편은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실제로 행정 개혁 실패가 일어난 것도 조직 개혁에만 매달린 나머지, 문제의 원인을 찾지 못해서 사회 문제를 오히려 증가시킨 사례들도 많았다. 우리나라 또한 50여 차례나 조직 개편 중심의 행정 개혁이 이루어졌지만, 바람직한 결과를 내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고 할 수 있다. 국가 전체의 생존을 위해서 활동한 것을 고려할 때 그 실패율이 매우 높은 수준에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과연 정부 조직 개편이 필요한지, 그럼에도 급격한 개편의 한계와 문제점을 살펴본 뒤, 우리나라 정부 조직 개편의 흐름 및 실효성을 살펴본다. 그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정부 조직 개편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바람직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조직 개편상의 해결 방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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