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성매매] 여성장애인의 성매매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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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15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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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절 문제의 필요성 ------------------------------------p. 1

제 2절 연구 구성 및 방법 ---------------------------------p. 2

제 3절 여성장애인의 현황 ----------------------------------p. 3

제 4절 성매매 현장에서의 여성 장애인------------------------p. 4

제 5절 여성장애인의 성매매와 관련된 현행법-------------------p. 9

제 6절 성매매방지법률의 검토 및 문제점 지적------------------p. 11

제 7절 정책 과제---------------------------------------p. 16

제 8절 결론-------------------------------------------p. 20

제 9절 사회복지적 함의 ---------------------------------p. 22

본문내용: 1. 연구의 필요성

한국 사회의 성산업은 급속도로 산업화되어 왔고, 성을 대규모로 생산, 소비하도록 만들어졌을 뿐 만 아니라 자본의 이동과 함께 공간적인 다양성을 생산해왔다. 이는 성의 거래가 더욱 복잡하고 다중적인 형태로 변화해 나가고 있으며, 다양한 성적요구에 맞추어 지역과 국가의 경계를 넘어 국제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형사 정책연구원이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전국의 성맴 관련업소 5403곳을 조사한 결과 국내 성매매에 종사하는 종사자 수가 33만명에 이르며, 경제규모로는 연 24조원으로써 국내 총생산 (GDP)의 4,1%로 국내 농어업(4.4%)의 비중과 맞먹는 규모라는 충격적인 조사가 있었다.(오마이뉴스, 2003,12. 22.)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성은 경제 ․ 환경 속에서 이윤추구의 장이 되어 왔다.
하지만 2000년, 2001년, 2002년 군산시와 부산시 성매매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업소에 감금당한 채 성매매를 강요당하던 여성들의 사망소식은 실제 우리 사회의 성매매가 얼마나 집요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화재사건의 희생자들은 업소에 감금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인신매매와 성매매 강요, 폭행, 착취 등에 시달려왔다는 것이 경찰수사결과 밝혀짐으로써, 그간 자발적인 성매매를 허용하여야 한다는 목소리들과 성매매 근절을 위한 활동가들의 노력에 허망한 반성을 불러일으켰다. 성매매 업소의 화재사건으로 인한 충격이 여성계를 중심으로 "성매매 근절과 성매매 종사 여성들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요구로 발현되었다. 2002. 9. 1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안(제 1729호)과 성매매 알선 등 행우의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안(제 1730호)이 조배숙외 86인에 의하여 발의도어, 2002년 9월 12일 법제 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다.
2004년 도입된 성매매 특별법은 성매매 자체를 척결해야 할 ‘범죄’로 규정하고 정부가 본격 단속에 나선 것으로 오랫동안 방치되다시피 한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시행된 것이다. 하지만 2005년 서울 하월곡동 성매매 업소 참사는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에 일어난 사건으로 특별법 시행의 효과에 대해 논란이 되었고, 특히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여성 중에는 장애인도 소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현재 발의된 2개의 법률안이 여성장애인의 성매매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우리들은 여성장애인이 유입되어 심각한 인권침해를 겪었다는 기사를 처음 읽었을 때 ‘설마 장애인을···’ 이라는 하나의 생각과 ‘도대체 누가···’라는 또 하나의 생각이 들었기에 무척 혼란스러웠다. 그동안 여성장애인이 성산업에 유입될 수 없을 것이란 통념이 우리에게 내재화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성산업의 마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진실을 깨닫는 것은 실로 잠깐 동안의 충격이었다.
여성장애인은 비장애여성보다 훨씬 심한 학대와 모

참고문헌: * 논문 및 단행본
박은경 “여성장애인의 성매매와 성매매방지법률(안)의 문제점”, 신라대학교 여성 문제연구소 (2004)
장명숙 “여성장애인의 성매매 현황과 과제”, 복지동향 61호 (2003)
조영숙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안 제안 이유”, 2003 성 매매 피해여성 지원을 위한 전문상담원 육성교육 자료집 (한소리회 2003)
황순형 “200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변화와 기대효과”,Socil Worker 제 13호 (2003)
한겨례, 2005년 4. 7
성매매 근절을 위한 한소리회 2003 여름 호 등
* 인터넷 사이트
여성부 http://www.moge.go.kr/
한국여성장애인연합 http://www.kdawu.org
한소리회 http://www.han-sor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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