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차별] 여성장애인차별의 이론과 여성장애인차별의 실태 및 여성장애인차별 해소를 위한 과제 분석(여성장애인차별 사례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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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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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장애의 개념
Ⅲ. 장애인차별의 유형화
Ⅳ. 여성장애인차별의 이론
1. 성차별(sexism) 설명 이론
1) 성억압적 구조로서 가부장제
2) 성별노동분업
2. 장애차별(disablism) 설명 이론
1) 사회진화론과 우생학이론
2) 낙인과 편견이론
3) 자본, 생산성, 상품이론
4) 재활이론
5) 최근 장애 이론의 동향
Ⅴ. 여성장애인차별의 실태
Ⅵ. 여성장애인차별의 사례
1. 사례 1
2. 사례 2
3. 사례 3
Ⅶ. 여성장애인차별 해소를 위한 과제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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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회 구조 속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불평등하고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차별 받는 상황 안에 장애 여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존재하지 않는 듯 논외로 취급되며, 이중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그래서 비장애 여성과 장애 남성보다 빈곤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출산, 육아, 보건, 위생이나 가사 등에 있어서도 비장애 여성보다도 훨씬 많은 비용들을 부담해야만 한다. 그러나 실태조사나 국민기초 생활보장 제도의 계측시행 시 장애 여성의 이러한 현실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장애 여성의 현실이 제대로 파악될 수 있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도 적극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장애여성은 성폭력과 성매매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과거 성매매 여성의 목숨을 앗아간 하월곡동 화재사건의 현장에서 구조된 장애 여성은 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기도 하였고, 성남 성매매 집결지에서 두 명의 장애여성이 구출되었던 사례가 있었다. 이처럼 장애여성들은 교육현장에서 배제되고, 노동현장에서도 소외된 상태에서 인지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포주들이 관리하기 쉽기 때문에 성매매 현장에 놓여질 수밖에 없다.
Ⅱ. 장애의 개념
장애의 개념에 대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개념은 WHO의 정의와 Nagi의 정의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1980년에 제시한 국제장애분류(ICIDH: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s Disabilities, and Handicaps)에는 장애를 손상(impairment), 능력장애(disability), 핸디캡(handicap)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손상은 ꡐ심리적․생리적 또는 해부학적 구조나 기능의 손실 또는 비정상ꡑ을 의미하고 능력장애는 ꡐ손상으로부터 야기된 것으로서 인간에게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범위 내에서 또는 그러한 방식으로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의 제약 또는 결여ꡑ를 의미한다. 핸디캡은 ꡐ손상이나 능력장애로부터 야기되는 것으로서 연령, 성, 사회․문화적 요인에 따라 정상적인 역할의 수행을 제약 또는 방해받는 개인에 대한 불이익ꡑ을 의미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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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선진, 여성장애인의 현황과 복지증진 과제.1997
▷ 김기태 외, 여성장애인의 취업 욕구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제37호. 1999
▷ 김수영&나운환, 여성장애인의 사회통합에 관한 연구. 재활복지 2(2). 한국장애인재활협회부설 재활연구소. 1998
▷ 변용찬 외,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동향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 신호선, 장애인의 인권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 2003
▷ 오혜경&김정애공저, 여성장애인과 이중차별. 학지사. 2000
▷ 한국여성개발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차별해소방안.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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