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및 절차적 정당성 분석

환경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환경영향평가도 사업시행 후 6개월 후에나 받았고 환경부의 경고도 듣지 않았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관련부처간의 협의 및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서 서로의 책임회피만 가중되었고, 결국 국가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 절차적 적법성과 타당성 측면에서 시화호 개발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정책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2) 실체적 민주성(참여, 숙의, 합의의 정

영향평가 및 의견수렴을 통한 선대책 마련’ 주장 사이의 표면적 긴장관계로 표출(3) 조치방안-2004년 2월 국회의 한․칠레 FTA 협정안 비준을 전후해 4대 농업․농촌지원정책이 마련된 이후 농림부는 이를 골간으로 하는 노무현 정부의 ‘농업․농촌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2004.2.23). 그에 따라 한․칠레 FTA를 두고 정부-농민단체 간에 있었던 당장의 갈등현상이 빠르게 사라졌다(4) 향후 전망한․칠레 FTA 국회비준 이후 WTO 쌀 재협상이 진행되는 가

강철규․최정표․장지상 (1993) 참조.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김영삼대통령의 명시적인 과거로부터 단절의사 표시와 출범초기의 사정이 있었다는 것이다. 단절선언의 실효성과 사정의 공평성에 대한 평가는 차치하고라도, 이 두 가지 사실과 정부 출범후 반년만에 실시한 금융실명제는 김영삼개혁의 상징으로 작용하였다. 사정은 정치인 및 고급관료의 재산등록과 과거행적에 근거한 하나회출신 군인들의 숙정으로 대표된다. 정치인과 관료의 사정․숙

강조하면서, 건설이 중단되면 월 평균 59억여 원의 경제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중단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2007년과 2008년 두 차례의 환경영향평가와 생태조사를 병행한 결과, 해양생태계 파괴의 우려 역시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입지 선정 과정의 문제점과 자연경관 및 환경파괴, 절차적 정당성 결여, 인권유린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을 강행하고 있다. Ⅱ. 사건의 흐름1. 참

강제하는 정책을 말한다.2) 산업정책의 수단산업정책의 수단으로는 재정적 수단과 금융적 수단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재정적 수단으로는 주로 정부가 사회간접자본을 조성하고 공기업 운영을 위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특정제품을 구매하는 등 자금을 지원하는 재정지출과, 특정 투자에 대해 조세를 감면해 주는 조세방법이 있다. 금융적 수단으로는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 정부가 자금배분 및 금리에 영향을 주는 수단을 말하며, 그 밖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