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 책임운영기관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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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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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책임운영기관의 현황
Ⅲ. 책임운영기관의 문제점
Ⅳ. 책임운영기관의 개선방안
Ⅴ. 결론
- 본문내용
-
Ⅰ. 서론
전통적 관료조직은 시민이 선출된 정치인을 통해 정치에 참여하고, 권위와 권력을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정치인이 정부조직 운영에 개입함으로써 정부조직 운영 책임자는 정치인에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정부조직이 운영된다. 이에 따라 법과 규정에 의해 통제되고, 조직책임자는 법과 규정을 지키는 것이 정부조직의 핵심 업무수행방식이다. 정부조직은 법과 규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과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권한을 부여받고, 법과 규정에 의해 통제된다. 관료조직 구성원에게는 법과 규칙, 그리고 상위자의 명령을 따르는 책임이 부여되고, 이러한 책임을 수행함에 있어서 권한이 주어진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고객의 요구가 다원화되고 변화됨에 따라 조직구성원의 직접적인 고객에 대한 대응이 없이는 국민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통적인 관료조직의 개혁 필요성이 되었다. 따라서 기존의 관료제의 운영방식과 다른 대안 중 하나로 제시 된 것이 책임운영기관 제도이다. 책임운영기관은 조직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조하고 조직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제도로, 이미 OECD 여러 국가에서 시행중에 있으며 책임운영기관을 행정개혁의 전략으로 도입하고 있는 경우는, 영국의 Next Steps 사업의 책임집행기관, 뉴질랜드의 독립사업기관, 호주 행정지원부 산하의 사업소와 독립기관들, 캐나다의 특별운영기관, 미국의 책임성과기관이 대표적인 예이다(김근세, 2010).
,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국가의 성공적인 개혁모형을 검토하고 도입하는 과정에서 소개되었으며, 기관장에게 기관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성과중심의 정부조직 운영을 위해 도입되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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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세. (2010). 한국 책임운영기관의 성격과 범위:변화관리를 중심으로. 「한국조직학회보」, 7(1):1-37
⦁김난영. (2008). 책임운영기관의 계약요소와 성과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42(4):237-263
⦁문명재, 이명진. (2010). 책임운영기관의 조직인사 자율성과 제도적 개선 방향. 「한국조직학회보」, 7(1):39-63
⦁박수경. (2003). 김대중 정부의 조직개혁 분석. 「한국 사회와 행정 연구」,
14(1):77-96
⦁박천오 외 2명(2003). 한국 책임운영기관의 선정기준 및 확대적용에 관한 연구.「한국행정학보」제 37권 제2호 pp.43-65
⦁박희봉. (2010). 책임운영기관 평가제도 개선방안. 「한국조직학회보」, 7(2): 93-117
⦁최도림. (2006).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발전 방안. 「한국조직학회보」, 3(2):123-137
⦁이남국. (2007). 책임운영기관 확대,발전 방안. 한국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 255-270
⦁행정안전부. (2012). 책임운영기관 기관장 직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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