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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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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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의 제도적 맥락
1. 경영평가제도의 의의과 필요성
2.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의 변천 과정
Ⅲ.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의 체계
1. 경영평가의 유형
2. 경영평가의 절차
3. 경영평가단의 구성 및 역할
4.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의 체계
Ⅳ. 평가사례
1.국내사례
2.해외 사례
Ⅴ. 경영성과제도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전반적인 사항
2. 평가방식 부문
3. 평가주기 부문
4. 평가지표 부문
5. 평가단 부문
6. 인센티브 지급 부문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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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는 1968년에 공식적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정부의 과도한 사전통제로 인해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경영관리 수단으로서 경영평가제도가 큰 의미를 갖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1983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제정하여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이고 사전적인 통제를 대폭 축소하는 대신에 사후적 성과평가를 중심으로 한 자율적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게 됨에 따라 경영평가제도가 정부투자기관 경영관리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 동안 경영평가제도는 정부투자기관의 국민경제적인 경영성과와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관리수단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해 왔다. 또한 경영평가제도는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요구되는 공익성, 공기업이 하나의 ‘기업’으로 확보해야 하는 기업성과 효율성에 대한 요구, 그리고 정치․관료적 통제 요구 등 서로 상충되는 요구들을 절묘하게 조화시켜 주는 공기업 개혁의 유효한 대안으로 인식되어 왔다.
1984년에 1983년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이후 지난 20년 동안 경영평가의 타당성과 효과성 및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이 전개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경영평가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평가제도의 수용성 문제가 논란을 빚고 있다.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를 정부에 의한 공공부문성과측정시스템의 일부로서 이해한 바탕 위에서 제도운영의 전반적인 현황을 알아보고 경영실적평가제도의 제도적 맥락과 연원을 살펴보고 평가체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최근의 평가사례와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그것을 바탕으로 현행 평가제도의 제반 문제점 및 개선방안과 환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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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대학교 허진 교수님 정책평가론 교재
김윤태 (1996. p.21) 공기업 내부경영평가제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대학원
박용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행정대학원
송대희 (2003). 우리나라 공기업 경영평가제도의 회고와 발전방향.
곽채기 (2003).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의 발전 방안. 전남대 행정학과
김준기 (2001). 공기업 경영평가제도의 성과와 향후 과제. 「한국행정연구」, 10(1). 한국행정학회
권민정, 윤성식 (1999). 정부투자기관의 규모와 특성에 따른 경영평가결과의 차별화에 관한 분석. 「한국행정학보」, 33(1). 한국행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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