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화와 지역사회복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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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 복지정책 경향 가운데 대두되는 것이 탈시설화(Deinstitutoonalization)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시설보호는 꾸준히 향상되었으나 집단적인 단순 수용보호, 자립 및 사회복귀의 미흡, 시설생활자의 인권 침해, 시설 운영의 폐쇄성, 시설의 종별지역별 불균형 배치 등의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시설보호의 폐단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이것의 해결방안으로서의 탈시설화와 지역복지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탈시설화라는 개념은 시대적 요구의 변천과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정상화의 이념에 입각한 사회복지 조직화의 요구 및 사회통합 방안의 일환으로 나오게 되었다. 즉, 기존의 사회복지서비스가 주로 시설보호와 사후 치료적인 형태를 지녀옴으로써 그 효과성과 효율성에 한계를 드러내었고, 이와 동시에 요보호 대상자의 급격한 증가와 욕구의 다양화 및 개별화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형태의 사회복지서비스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가 시설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서비스의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서구의 탈 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는 인도적 차원에서 시설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등장함으로써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서구에서는 탈 시설화의 영향으로 요 보호자가 가정 및 지역사회와 격리되어 수용시설 혹은 병원의 입원시설을 이용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그리하여 가정과 지역사회로 돌아와 예방,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에 초점을 둔 주간보호서비스, 그룹홈,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등 지역사회 중심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을 활성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장기간의 시설수용으로 인한 시설병과 사회성의 결여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실시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자원을 지역사회에 있는 아동, 장애인, 노인 등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운영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탈시설화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에서도 상당히 반영되고 있고, 여러 학자들이 강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탈시설화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여 이와 관련된 준비를 하는 것은 앞으로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따라서 여기서는 탈시설화에 따른 지역사회복지의 역할에 대해 고찰해봄으로써 향후 지역사회복지의 새로운 실천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탈시설화의 등장 배경
- 탈시설화는 미국에서 국가정책으로 제시되면서 시작되었다. 1940년대 후반부터 기사를 통해 수용시설내 열악한 상황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대규모 수용시설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증대되었다. 이후 1950년대에 미국은 점차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시설 내에서의 생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인 대안으로써 탈시설화 정책을 입안하였다. 그 후, 그간 대규모 시설에서 보호 및 통제를 받아야 했던 노인, 아동, 장애인, 범법자등 각각의 집단에 적절한 방식으로 탈시설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영국은 1950년대부터 시작된 시설로부터 지역사회라는 새로운 접근방법의 개발과 실천으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노인 인구와 정신장애인의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이 점차 확대되었으며, 치료방법이 발전되고 새로운 치료제가 도입되면서 환자의 조기 퇴원과 정신병원의 폐쇄가 촉진되었다.
이처럼 서구국가에서는 장애인이나 노인 등을 중심으로 한 탈시설화 정책을 지역사회에 기초하는 프로그램으로 확대하여 실시하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도 수용시설 중심의 사회복지사업이 재가복지사업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에 대한 사회적인 배경으로 첫째, 종래의 사회복지서비스와 같이 요 보호자들을 지역사회로부터 격리시켜 보호하는데 그치지 않고 예방, 재활, 사회통합에 목적을 둔 양질의 서비스가 요구되고 있으며 둘째, 사회복지 욕구를 충족시키는 실천현장으로써 지역사회의 역할이 중요하게 되었다. 셋째, 지금까지 사회복지는 구빈적인 성격을 가지고 경제적 욕구의 해결에 주력해 왔지만, 이제 이러한 구빈적 성격을 탈피하여 비경제적 욕구에도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역할이 다양해졌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지금까지의 사회복지 서비스는 수용시설이나 거택에서의 서비스가 대부분이었지만 앞으로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과 서비스 장소를 욕구에 따라 체계적으로 대처시킬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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