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문제점과 해결방안] 무상보육의 개념, 무상보육의 시행배경, 무상보육 실태, 무상보육 문제점, 무상보육 해결방안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6.12.04 / 2016.12.04
  • 38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3,0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하고 싶은 말
- 본 과제는 여러 학우가 정성을 들어 작성했습니다.
- 제 자료가 구입자분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 되시기 바랍니다.
- 목차와 미리보기를 참고하셔서 좋은 레포트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방법
3. 무상보육이란?

Ⅱ 무상보육의 시행배경
1. 정치적 배경
1)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으로 시작된 무상보육
2) 무상급식과 함께 떠오른 무상복지
3) 여야의 대립 그리고 정책추진
2. 사회적 배경
1) 저 출산으로 인해 우려되는 고령화 사회와 부양인구비율의 감소
2) 출산에 대한 부담감, 출산 후 육아의 어려움과 그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현상
3. 경제적 배경

Ⅲ 무상보육의 실태 및 문제점
1. 무상보육정책 시행 내용
1) 보육의 역사
2) 2012 무상보육 정책
3) 2012 무상보육 정책의 문제점
4) 2013년 무상보육 개편안
5) 2013년 무상보육 개편안의 문제점
2. 경제적 재원 부족
1) 재정 실태
2) 문제점
3. 구조적 모순 (사립, 민간 어린이집을 중점으로)
1) 정보를 획득 할 효율적인 시스템의 결여, 불법적 보육 관련 금액 청구
2) 무상보육정책 관련 관리&점검 구조의 비효율성

Ⅳ 해결방안 및 결론
1. 해결방안
2.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무상보육 정책은 출산 장려 정책 활성화와 영유아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의 필요성에 의해 대두되었다.
참고문헌
논문
무상보육에 대한 어린이집 학부모의 인식과 만족도 조사. 2012. 유은경. 배재대학교 대학원
어린이집 특별활동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 및 만족도 연구. 2011. 김옥자. 경원대 교육대학원
출산율 부진의 배경과 시사점-희망 자녀수는 2.11명, 합계출산율 1.18. 2014. 현대경제연구원
영아 무상보육 재정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과제. 2012. 국회입법조사처
보육정책의 논쟁과 추진과제. 2013. 한국경제연구원
2011~2013 보육예산. 2013. 김미순. 남서울대학교 대학원

국가 자료
[통계청] 보건복지통계연보(제58호) 중 1.합계출산율 및 노년부양비. 2012
[통계청] 1인당 국민총소득, 국내총생산 1990~2012
[e-나라지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458
[기획재정부] 2014년 예산안
http://www.mosf.go.kr/policy/pr/budget2014/section/section.html
[기획재정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사업별 설명서 4권 (2014)
[기획재정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사업별 설명서 3권 (2013)
[기획재정부]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상) (2014.4)

기사/보도자료
[방송] 2014.3.12. / 67회 불만제로UP '어린이집 이대로 괜찮나?'
[한국경제] 12.10.05
0-2세 영유아 선별적 무상보육 논란' 상위30%계층은 무상보육에서 제외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100504991
[Newshare] 11.08.30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비싼 이유있다-리베이트 비리 적발
http://www.newsshare.co.kr/sub_read.html?uid=20213
[연합뉴스] 14.04.14
리베이트 받은 어린이집 원장, 법원 자격정지 정당하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860187
[제주의 소리] 14.04.01
제주, 어린이집 사기 특별활동비 5억 돌려받나?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143159
[시민일보] 14.01.23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리베이트’ 차단
http://www.simin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7729
[뉴스엔미디어] 12.05.15
어린이집 리베이트 챙기기 ‘천태만상’수도권 무더기 적발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205151036392141
[연합뉴스] 13.08.29
인천시 어린이집 급식재료 9월부터 공동구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453983
[경기일보] 13.08.22
어린이집 비리 학부모 제보 쏟아진다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700458
[아주경제] 14.02.11
서울 성동구, 12일 어린이집 특별활동 업체 공동구매 협약
http://www.ajunews.com/view/20140211155744513
[맘스다이어리] 13.03.05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어린이집 갑, 학부모 을'
http://baby.momsdiary.co.kr/news/index.html?mode=view&no=10398
[동아일보] 13.12.20
정부보조금 펑펑 쓰고도 어린이집은 부실, 부모는 분통 (4쪽짜리)
http://shindonga.donga.com/docs/magazine/shin/2013/12/20/201312200500012/201312200500012_1.html
[네이버뉴스 보도자료] 10.03.10
한나라당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156&aid=0000008095&sid1=001
[파이낸셜뉴스] 10.03.18
당정 저소득층 무상급식·보육비 전액지원
http://www.fnnews.com/view?ra=Sent0801m_View&corp=fnnews&arcid=00000921930153&cDateYear=2010&cDateMonth=03&cDateDay=18
[한겨레] 10.09.16
‘중산층까지 보육비’ 획기적…보육시설 이용 안 할땐 ‘찔끔’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40197.html
[뉴스원] 13.08.25
[무상보육논란-연표] 주요 일지
http://news1.kr/articles/1291664
[기획기사] 무상보육, 알고 계신가요? 12.10.19
http://cafe.naver.com/welfare2013/145
[서울신문] 14.04.03
[국고보조사업 이대로 괜찮나] 지자체에 책임 떠넘기는 정부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0403006003
[서울신문] 14.04.03
[국고보조사업 이대로 괜찮나] <중> 정부-지자체 보조율 갈등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0403006004
[블로그] 12.05.11
이젠 못줘! MB 무상보육, 6월이면 끝장
http://impeter.tistory.com/1846
[서울특별시] 13.05.23
무상보육 관련 서울시 설명자료
http://woman.seoul.go.kr/archives/16943
[안전행정부] 14.04.15
(재정정책과)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규모 보도자료
[동아일보] 12.09.10
[모두가 불만인 무상보육, 대안은 없나]<上>엄마들도 “이건 아니다”
http://news.donga.com/3/all/20120910/49262314/1


기타
[정책 공약집]
17대 대선 이명박 후보, 정동영 후보 2007.12
뉴민주당플랜 2010.01
[민주당 정책위원회] 왜 민주당 보편적 복지 3+1인가 2011.01
[민주당] 12.05.21
체계적 준비 없이 실시된 만0~2세 무상보육 확대로 지방재정 파탄 우려
[네이버 백과사전]
본예산 설명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591736&cid=2897&categoryId=2897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사회과학]보육정책
  • 해결되지 못하면서 야기되는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자녀의 양육에 국가와 사회가 책임 있게 개입하고 도와줄 것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게 되었다.바로 육아의 사회화에 대한 욕구가 커졌다는 것이고, 이러한 제도화된 사회적 육아가 바로 보육제도인 것이다.보육제도의 현 보육정책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그 문제점을 인식하며 문제점에 따른 개선방안과 발전해야 할 방향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보육정책이 2005년부터 바뀐점들이 있지만 그

  • (유아교육) 영유아보육법의 제정취지와 내용 및 개정취지에 대해
  • 목차Ⅰ.영유아보육의 이해1.영유아보육의 개념정의2.영유아보육의 목적Ⅱ.영유아보육법의 이해1.영유아보육법의 제정취지2.영유아보육사업의 발달과정3.영유아보육법의 입법배경과 내용 및 2004년 개정 이전까지의 발달과정4.영유아보육법의 개정내용 참고자료 및 문헌Ⅰ.영유아보육의 이해1.영유아보육의 개념정의1) 보육의 일반적 개념 보육의 어원적 의미는 보호의 보(지킨다)와 교육의 육(기른다)를 접목한 합성어이다. 영유아 보육시설에

  •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의 대책과 과제
  • 해결하기위한 사회복지의 대책과 과제 Ⅰ.서론 Ⅱ.빈곤의 개념과 정의 1.빈곤의 개념과 종류 1)빈곤의 개념 2)빈곤의 종류 2.빈곤의 원인 1)가족배경과 빈곤 2)인적자본과 빈곤 3)노동시장과 빈곤 Ⅲ.빈곤의 현황 및 실태, 문제점 1.여성과 빈곤 2.소년소녀가장과 빈곤 3.장애인 문제와 빈곤 4.아동보육문제와 빈곤 Ⅳ.빈곤문제와 사회복지의 대책 1.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 2.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방안 3.빈곤문제와 사회복지와

  • 빈곤 문제와 사회복지의 대책
  • 해결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보험을 보편적으로 확대 적용하되 현재 미적용자에게도 적용자와 동일한 혜택을 주 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겠다.13.결론 : 빈곤문제는 경제 성장에 따른 소득분배의 불균형 문제이고, 또한 경제성장이 부응하는 사회복지의 증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과 특히 빈곤대책이 사회복지 전달계를 통 하여 사회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 [교육행정] 과외 교육-사교육-의 문제점과 대책
  • 해결방법 비교KEDI시민연대대학서열화문제없음■ 대학서열체제 타파-국공립대평준화, 유럽수준의 대학투자확대등학벌타파와 노동차별 해소방안없음■ 학벌 학력간 차별 금지법 제정■ 공지계 채용시 대학출신별지역할당제 실시 등대학입학제도 개혁■ 수능검토-교육과정의 학업수행기준의 점검과 대학수학능력 수준 점검- 성취기준에 따라 7등급화■ 대학입학전형 대학 자율 연구 시행-학업수행명세서 근거한 학생선발-대학입학전형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