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저작권의 정의,각국동향, 저작권의 등록,관리정보, 저작권의 침해구제수단,웹링크기술, 저작권에 대한 질의응답,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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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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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저작권의 정의
Ⅲ. 저작권의 각국 동향
1. 유럽 연합
2. 미국
3. 일본
Ⅳ. 저작권의 등록
Ⅴ. 저작권의 관리정보
Ⅵ. 저작권의 침해구제수단
1. 민사적 구제
1) 손해배상청구권 등
2) 특칙
2. 형사적 제재
1) 권리침해죄
2) 부정발행 등의 죄
3) 출처명시위반죄
Ⅶ. 저작권의 웹링크기술
Ⅷ. 저작권에 대한 질의응답
1. 저작권 표시가 없는 것은 저작물이 아닌가?
2. 저작권은 등록을 해야 하는가?
3. 기존의 저작물을 접하거나 보지 않고 새로운 저작물을 만들었으나, 이것이 기존의 저작물과 동일하다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는가?
4. 저작물 이용자나 소비자의 정보접근권 또는 국민의 알 권리가 저작자의 권리에 우선하는가?
5. 비록 저작물을 무단 이용하고 있으나, 이것이 전연 영리 목적을 띠고 있지 않다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가?
6. 개인이 PC에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는 것은 불법인가?
7. 저작물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해야만 보호를 받는가?
8. 보호기간이 지난 저작물은 저작자 등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는가?
9. 저작권은 저작인접권에 우선하는 권리인가?
Ⅸ.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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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유럽에서 인쇄술이 등장한 후 처음 2세기 동안에는 특권이라는 형태로 저작물에 대한 법적 보호가 이루어져 왔으나 17세기 후반에 접어들어서는 새로운 법적 보호를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이 때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이 지적소유권론이었다. 저작자와 자신의 작품에 대한 관계는 물에 대한 소유권에 비견될 수 있다는 사상은 이미 새로운 것은 아니었다. 고대에서부터 작품에 대한 ‘절도(표절)’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어왔기 때문이다. 마틴 루터는 자신의 성서번역과 다른 작품을 무단 복제하는 사람을 제소하면서 무단 복제자들을 강도나 절도범으로 기술하였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종래 부도덕한 행위로만 취급하였던 행위들이 권리침해라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이 때 법적인 근거로 원용된 것이 자연법이었다. 이 자연법을 바탕으로, 학자들이 만들어낸 작품은 재능과 노력에 의해 이루어진 물건과 마찬가지로 진정한 소유권의 대상이며, 이러한 소유권에서 출판인에게 주어지는 출판권이 나온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이러한 자연법적인 지적소유권론은 모든 유럽에 퍼져나갔다. 이 이론에 있어서 논쟁의 초점은 정신적 저작물에 대한 영원한 소유권 보호를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소유권과는 달리 보호기간을 설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이는 저작권보호의 전개과정에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사상에 입각하여 영국은 1709년 앤 여왕 하에서 최초로 저작자의 배타적 복제권을 일정기간 동안 인정하는 저작권법이 제정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서적상 길드의 독점권은 무너졌다. 이 법은 저작물에 대한 보호기간을 14년으로 하고 저작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14년 동안 갱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보호기간을 14년으로 한 것은 도제교육이 7년씩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두 차례의 도제교육기간 동안 저작권을 보호해준다는 의미가 들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리고 저작권법의 제정으로 출판업자에게 넘어갔던 복제권도 14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저작자에게 자동적으로 복원되었다.
이러한 영국의 저작권법은 형식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었다. 즉 저작자는 서적길드의 등록부에 등록해야 하고, 저작권 표시와 권리자의 이름, 최초 출판 년도를 명시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미공표 저작물은 보통법에 의해 영원히 보호되는 정신적 소유물이라는 법원칙이 확립되었다. 영국은 1956년 등록요건을 폐지하고 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50년으로 연장하였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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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환(1996), 종합유선방송과 저작권, 계간 저작권 통권 제33호, 봄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김대영(1995), 저작권에 관한 규칙과 위성방송 및 유선 재송신에 적용할 수 있는 저작권 관련 권리의 조정에 관한 EC지침, 계간 저작권 제31호
▷ 송영식·이상정(2001), 저작권법개설(전정판), 세창출판사
▷ 임원선·최경수(1996), 인터넷 등 신기술 발달에 따른 국제저작권조약 체결 동향, 96 저작권 강연회 주제집, 서울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오병일(2002), 인터넷과 저작권의 딜레마,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발행 계간, 저작권 통권59호, 가을(근간)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1997), 멀티미디어 시대의 저작권 대책 최종보고서, 저작권연구자료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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