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소리바다사건의 개요,소송일지, 소리바다사건의 다양한 의견,음반산업계 주장, 소리바다사건의 문제점,유추 사례,정책 제안

소리바다 문제에 관한 설문 . 21 표 목차표1. 세계 음반시장의 레퍼토리 비중변화 추이 3 표2. 세계 음반 시장 점유율과 매출액 4표3. 냅스터의 소송일지 6표4. 미국 음반 시장 추이 11표5. 복제 CD 소유개수 12표6. 5대 메이저 음반사의 온라인 음악 서비스 업체 13표7. 음반 회사 상위 10위 기업 16표8. 주요 음악 전송 사이트 18음반 산업의 개요음반 산업의 정의 삼성경제연구소(2003)음악 산업은 작곡, 출판, 저작권, 공연, 매니지먼트, 음반, 방송, 광고, 영

음반 매체를 통해 음악을 듣는 방식이 아니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음원을 다운로드받아서 실행하는 방식이 급성장한 것이다. 나아가 아직은 대중화 단계에 이르지 못했지만 휴대폰을 이용하여 음악을듣는 방식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2002년은 이런 디지털 배급이라는 현실 앞에 기성 음반업계가 아무 대책 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한 한해라고 하겠다. 단적인 예는 2002년 여름에 시끄러웠던 이른바 소리바다 사건이다. 음반산업협회는 이미 2001년에 소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먼저 미국의 초기 판례인 플레이보이(Palyboy) 대 프레나(Frena) 사건에서는 성인용 잡지회사인 플레이보이사가 BBS 운영자인 프레나사의 가입자들이 자기회자 잡지의 사진을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하며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한 프레나사의 영업활동이 자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프레나사는 가입자들간에 사진을 주고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법원의 소환장을 받은 즉시 사진들을 게시판에서

다양한 사례와 판례를 통해 본 저작권의 실태와 저작권보호의 필요성 및 방안Ⅰ. 서론Ⅱ. 저작권이란Ⅲ. 저작권의 기능1. 생산 기능2. 구조적 기능Ⅳ. 지적재산에 관한 보호의 필요성Ⅴ. 저작권의 강제허락제도Ⅵ. 디지털화와 저작권의 모순Ⅶ. 한국음반협회 VS 소리바다Ⅷ. 기존의 정보기술 저작권 관련 주요 판례의 흐름Ⅸ. 외국의 디지털 저작권분쟁 사례1. 전 세계적인 P2P 서비스들의 중단 현상2. 해외 성공사례와 국내현실1) 유료화 성공 모

의견수렴을 마쳤으며 오는 5월까지 개정 초안을 마련하고 6월 공청회를 거쳐 내년 초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현행 저작권법 상으로도 온라인 무료 음악 제공은 불법이라고 하면서도 음반업체간 법적 소송이 걸린 문제라는 이유로 법원의 판결만 주시해왔다.1. 복제권 침해 여부디지털음악 저작권 분쟁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현행 저작권법상 실연자와 음반제작자 등 저작인접권자에게는 전송권이 없어 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