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본 탄핵사태에 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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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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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제기 : 탄핵사태를 기점으로 한 민주화 이후의 낙관론에 대한 문제제기
2. 탄핵사태의 원인에 대한 제도주의적 접근
3. 결론 : 한국민주주의의 이중과제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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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제기 : 탄핵사태를 기점으로 한 민주화 이후의 낙관론에 대한 문제제기
탄핵 가결 이전까지 한국에서 민주화로의 이행과 공고화에 대한 학계의 평가는 상대적으로 낙관론이 지배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3차례의 대통령 선거의 평화적인 개최는 학자들(발렌주엘라, 린쯔 등)이 제시하는 민주적 공고화의 조건에 대체로 수용 가능한 것 같았다. 더구나 이러한 낙관주의의 확산에 크게 기여한 것은 노사모를 비롯한 최근의 경험을 통해 형성된‘시민사회’의 역동적 건강함에 대한 믿음과 참여민주주의와 거버넌스로의 대안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었다.
물론 최장집은 민주화 이후의 한국 민주주의에 대하여 보수적 헤게모니 부문이 강화와 국가에 대한 자율성 증대, 아울러 노동없는 시민사회와 비정치적, 비계급적 시민운동을 근거로 비관적 입장을 제시한 바 있다. 그렇지만 3.12 대통령 탄핵가결은 한국에서의 민주화 논의와 관련된 기존의 낙관론에 근본적 문제를 던져주었다.
2. 탄핵사태의 원인에 대한 제도주의적 접근
1) 구조적 원인 : 극단적 분점정부와 정치의 상실
대통령제는 대통령과 의회라는 두 제도에 동등하게 국민주권을 위임하는 것에 기초한다. 따라서 분점정부와 이중의 정통성이 내재하고 있으며 민주화 이후 여소야대 국회는 고정된 선거패턴으로 자리잡았다.(미국 역시 분점정부는 일상화된 상황이었다) 일반적으로 분점정부 상황은 정치적 ‘대치와 교착’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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