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과 수급권자의 소득 및 재산 조사 내용 및 최저생계비 계측방식과 비목별 구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목 차 -Ⅰ. 개요 1. 입법배경2. 제정의의3. 주요내용Ⅱ. 주요연혁1. 생활보호제도의 주요연혁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연혁 Ⅲ. 생활보호법과의 비교Ⅳ. 보장절차Ⅴ. 수급자선정기준1. 수급자 선정기준의 변화2. 소득인정액 기준3. 부양의무자 기준4. 각종특례 Ⅵ. 조사내용 1. 조사의 개요2. 소득조사3. 재산조사Ⅶ. 급여수준 1. 급여의 기본원칙2. 급여 개요Ⅷ. 보장시설1. 보장시설의 의미2. 보장시설의 범위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연도의 최저생계비를 공표하며, 3년마다 계측조사 실시 4)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기초공제액-부채)× 소득환산율) 2. 수급권자의 소득 및 재산 조사 내용1) 소득 조사(1) 소득평가액산정소득은 실제소득을 조사하되, 선정기준에 적용하는 소득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

및 연혁목적 및 기본원칙보장기관 및 보장시설급여실시기준 및 수급권자급여의 종류와 방법자활급여급여의 실시급여의 결정최저생계비권리구제 및 벌칙각종 감면제도*연혁Ⅰ. 입법배경 및 연혁1963년 생활보호법-생계유지를 위한 공공부조법1997년 IMF로 실직자,명예퇴직자 속출1999년 9월 7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공포2000년 10월 1일 시행2004년 3월 최저생계비 공표시한 매년 12월1일에서 9월1일로, 계측조사주기 5년에서 3년으로 개정2005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1조제1조(목적) :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와 제4조제4조(보장의 기준 등)①이 법에 의한 생활보장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에서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전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겠다는 목적을 가진 이 제도는 과연 그 의도대로 국민들의 최저생활 및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가

소득보장제도가 꾸준히 발전해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10년 빈곤실태조사에 따르면 차상위계층이 2006년 조사 때 3.51%에서 2010년 3.82%인 약 185만 명으로 늘었고, 기초수급자 비율은 3.2%로 지난 2006년 조사 때와 차이가 거의 없었다. 여기서 차상위계층이란 기본적으로 소득인정액(재산도 일부 소득으로 환산하는 것.)이 최저생계비의 100% 이상 120% 미만인 빈곤층을 뜻한다. 이처럼 소득보장제도의 대표적인 예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