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사회]전후 최대 경제 입법(윔블던현상, 혼합경제, 무역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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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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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어설명
2. 윔블던 현상
3. 혼합 경제
4. 무역자유화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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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
3月22 야하타 제철소에서 세계 최대 용광로 점화
5月10 신 산업도시 건설 촉진법 공포
(구역지정, 기본계획 작성규정)
6月30 해외 기술협력 사업단 발족
8月20 사회보장제도 심의, 1970년까지 미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을 공포
1963
2月20 일본GATT이사회에서 11개국 이행의 정부안 통과,국제 수지를 이유로 무역 제한 금지
3月31 중소기업 근대화 촉진법 공포
5月21 일본과학기술 연맹 주최 제 1회 QC써클 대회 개최
9月25 2차 중소기업 근대화 촉진법 공포
11月25 케네디 미 대통령 암살로 주가 폭락
제1 목적
이 법률은 무역의 자유화 등에 의해 경제 사정이 변동하고 있는 사태에 선례로,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해
국제 경쟁력을 배양할 필요가 있는 산업에 대해서, 생산 또는 경영의 규모의 적정화를 통해 산업 활동을 효율화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진흥을 도모함에 따라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
제2 특정 산업
1. 이 법률의 [특정산업] 이란, 특수 철강업 (합금철 제조업 포함) 사륜 자동차 제조업 (자동차의 타이어 또는 튜브의 제조업을 포함) 유기화학 공업제품 제조업, 그 외 후보 업종으로서 정령(정치상의 명령이나 법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이며, 정령으로 지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
2. 후보 업종을 정하는 정력의 제정 또는 개폐의 입안을 하려면, 산업합리화 심의회의 의견을 들어야만 한다.
3. 제1항으로 내거는 업종에 속하는 제조업과 관련되는 주된 사업자 단체는, 주무대신에 대해 해당 제조업을 특정 산업으로 지정해, 또는 그 지정을 해제해야 할 취지의 건의를 할 수 있는 것.
4. 주무 대신은, 제1항의 특정 산업을 지정하기 위한 정령의 제정 또는 개폐의 입안을 하려면, 전항의 건의에 하기 위해 앞의 사항의 내용을 고려하는 한편, 산업합리화 심의회의 의견을 참고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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