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 비선호시설 입지관련 갈등관리 실패요인 분석 -부안 방폐장 사례를 중심으로

관리사업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이를 근거로 사업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이 법은 1996년 원자력법과 전기사업법 등이 개정되면서 폐지되었고, 1998년 핵폐기물 처분장 건설, 관리사업은 ‘전기사업법’을 중심으로 핵폐기물처분장 건설과정에 관해서는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이, 주변지역 지원에 관해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있다.Ⅱ. 부안 사례 분석제1절 부안사태 전말1. 부안사태

입지의 불공평성을 완화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어 입지에 따른 편익과 비용의 불균형에 대해 대처하는 대안이 된다. 시설입지를 위한 협상이 완료되고 유치지역이 확정된 이후의 보상에서는 신뢰의 확보, 보상의 효율성, 보상에 따른 형평성의 확보라는 3가지 요인이 중요하다. 2) 가치갈등과 안전규제(1) 안전규제의 근거핵폐기물처분장이나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수명 만료된 원자력발전소의 수명연장 등과 관련해, 대부분의 주민설문조사에서 나

분석1)분석의 틀2)전반적 흐름-김영삼, 김대중 정부-3)노무현 정부4. 외국의 발전국가 변화 양상5. 결론: 국가역할의 전환-사례분석에서의 시사점 도출과 대안 제시-1. 서론한 국가의 경제발전을 설명함에 있어 국가의 역할은 언제나 중요한 논의의 대상이다. 발전국가론은 동아시아 지역의 신흥 공업국인 일본, 한국, 대만에서 나타난 국가 중심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설명하는 이론으로서, 기존의 시장중심의 경제발전 이론과는 다른 대안을 제시하

시설을 안면도에 만들고자 하였을 때에도 부안군과 다를 바가 없었다. 안면도를 시작으로 18년간 9곳의 부지를 선정, 발표한 바 있으나 그 때마다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발로 계획을 백지화 시켜 왔다.핵폐기물 처리시설을 우리 모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에는 이견이 없으나 그 시설의 입지와 관련해서 정책결정자의 결정과 정책수용주체간의 의견 불일치에 따른 갈등은 좀처럼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이러한 현

입지선정을 둘러싼 지방정부와 지역주민 및 관련단체들의 입지선정정책에 대한 태도는 상당히 호의적으로 바뀌었다. 물론 이런 변화가 단지 관련법규의 제정이라는 하나의 요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 특별법의 제정이라는 제도적 장치가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본 논문에서는 오랫동안 핵폐기물 처리장 후보지 선정과정에서 경주와 부안의 사례를 중심으로 저항과 반대를 해오던 행위주체들이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