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부안의 핵폐기물처리장과 행정법

폐기물처리장 부지로 전북 부안군 위도를 선정하자 이를 반대하는 지역주민의 항의가 거셌다. 지역 주민들은 반발을 한 가장 큰 이유는 지역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결정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부안군민들의 대규모 반대시위 중에 경찰과 시위자 100여명이 부상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고 부안군수는 주민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6주간의 부상을 입기도 하였다. 이에 정부는 위도에 핵폐기물 저장시설 설치를 백지화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사

부안군(군수 김종규)이 위도에 방폐장 건설하겠다는 유치 신청을 하므로 드디어 난제인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을 건설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가 했다. 그래서 정부도 발 빠르게 부지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전북 부안군 위도를 동년 7월 24일 최종 후보 부지로 선정 발표를 했다. 하지만 위도의 방폐장을 건설은 쉽게 이루어 질 수 없었다. 혹시나 했던 염려는 기우가 아니었고 반핵단체와 환경단체 및 일부 주민의 전쟁을 방불케 한 극열한 폭력사태까지

부안 핵폐기물 처리장 유치 논란 사례가 존재하는데,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 사례를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부지 선정 절차 발표, 해당 지역의 행정기관장의 독단적인 유치신청, 입지 선정후보 지역의 적합성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한 점, 해당 지역주민의 반대의사 외면으로 인한 신뢰성 하락이 핵폐기물 처리장에 대한 주민들이 반대 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이러한 핵폐기물 처리장에 대한 불안감에 대해 반박하는 전문가 사회

부안 군수가 방폐장 유치를 신청하게 되었다. ②경주경주 찬성주체 - 국책사업경주유치추진단, 경주핵대책시민연대, 경주청소년회의소, 경주청년연합회, 장애인협회, 경주시의사회, 경주시행정동우회경주의 경우에는 1962년 정부에 의해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각종 규제를 받고 있었고, 낙후된 건물 및 시설들의 증, 개축이 불가능한 상황인데다 경제적 재정자립도도 계속 감소하는 상황이었다. 원자력 발전소 월성1~4호 운영 중이며, 이는 중

폐기물 처리장 건설경북 경주와 전북 부안의 방폐장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객관식설문뿐만 아니라 주관식 설문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방폐장에 대한 자세한 생각을 들어보고자 하였습니다. 설문조사 방법은 방폐장 건설을 주민투표로 찬성한 경주와 반대를 부안을 비교조사하기 위해 각 상반되는 지역을 설문조사하였고, 경주의 경우 시내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15명, 방폐장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15명을 편의추출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