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개정의 변화와 노사관계 개혁

노동기본권 보장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의 인정”, “전임활동 보장”, “단체교섭권 보장” 및 “정부 예산사항에 대한 교섭권 불인정과 단체행동권 제한”이라는 기본 입장을 제시하였다.이기도 했던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관한 논의는 1989년의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1992년의 노동관계법연구위원회 및 1997년의 노사관계개혁위원회를 통한 입법논의, 그리고 1998년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합의(「2․6 사회협약」)와 후속 합의과정을 통해 여러

노사관계의 대립적 구도극복과 호혜적, 협력적 구도 형성의 논리 40다. 호혜적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기업의 대응책 41(3) 노동조합과 노동운동 43가. 기업내 노사관계에 대한 노조의 선택 43나. 산별노조화 운동과 전망 43(4) 정부의 노동정책 44가. 고용과 임금관련 정책 45나. 노동관계법 개정문제 46다. 노사관계 정책 47제 5 장 요약 및 결론 48(1) 요약 48(2) 새로운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가치기준의 필요성 51(3) 노사관계 재정립, 개혁을 위한 가치기

노동자 . . . . . . . . . . . . . . . . . . . . . . . . 87 Ⅴ. 97년 IMF 경제 위기 후 달라진 우리의 노사문화1. 노사문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12. 노사관계 로드맵과 법제도 개선 . . . . . . . . . . . . . 1113. 노사정 위원회 . . . . . . . . . . . . . . . . . . . . . . . 119Ⅵ. 노동 개혁 사례 . . . . . . . . . . . . . . . . . . . . . . 131-도요타자동차와 현대자동차-유한킴벌리Ⅶ. 결 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2Ⅷ. Appendix (인터뷰)1. 노동연구원

노동시장의 유연화 요구를 수용하여 금융기관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하였으며, 이와 함께 노동관계법도 개혁하였다. 그 결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정리해고와 변형근로제가 도입되었고 ‘파견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종래 금지되었던 근로자파견이합법화 되었다.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고용구조도 크게 변화되었는데 가장 두드러진 것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약적 증가이다. 이외에도 산업구조와 가치간의 변화, 세계

노사관계 ․ 노동시장을 개혁하기 위한 기본방향과 주요정책과제를 담고 있다. 주요정책과제로 “노사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최소화”, “유연하고 안정된 노동시장의 구현”, “취약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강화”가 있고, 그에 따르는 추진계획이 포함되어있다.이 사안들 중 이미 노사정위원회를 거쳐 점차 실행되고 있는 것들도 있고, 아직 유예중인 사안들도 있다. 2) 노사관계 로드맵 추진배경①국내 노동시장 환경의 변화그간 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