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 신도시 개발 Project의 현황과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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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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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본론
1. 신도시 개념
2. 신도시의 개발방법과 전략
3. 신도시의 필요성
4. 신도시 추진일정 및 정책
5. 해당법률과 관련법
6. 우리나라의 신도시 현황
7. 외국의 사례
8. 현 신도시 개발의 득실에 대한 평가
9. 국민경제와 부동산시장에 미칠 효과
10. 바람직한 추진 방향
III. 결론

본문내용: ２) 제2기 신도시 건설(수도권)
정부는 5개 신도시의 성공적인 건설이후에도 계속되는 수도권의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신도시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다.
송파와 판교신도시는 서울강남지역의 주택수요 대체와 기능을 분담하게 되며, 김포와 파주신도시는 서울 강북지역의 주택수요 대체와 기능을 분담하며, 광교신도시는 수도권 남부의 첨단, 행정기능을 분담하게 될 것이다.
제2기 신도시는 서울 등 주변지역과의 교통체계 구축 및 쾌적한 주거환경과 자족기능을 갖추게 될 것이며 아울러 수도권의 과밀해소와 주거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구 분 판 교 동 탄 김 포 파 주 광 교 양주(옥정) 양주(회천) 송 파 평 택 검 단
사업면적
(ha) 929.4 903.6 1,171.5 1,655.6 1,124.8 639.5 441.7 676.8 1,746.1 1,123.9
수용인구
(천인) 88 124 163 217 78 80 61 123 157 177
주택건설
(천호) 29 41 59 80 31 31 24 49 63 66
개발기간 ’03～’09 ’01～’07 ’06～’12 ’03～’13 ’05～’11 ’06～’11 ’07～’13 ’07～’13 ’07～’13 ’08～’14
개발주체 경기도,
성남시,
주택공사,
토지공사 토지공사 토지공사 파주시,
주택공사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경기공사 토지공사 주택공사 토지공사 경기도,
토지공사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

５ 해당법률과 관련법
１) 신도시 관련 법률 체계
구 분 연 혁 사업내용 비 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2002.02.04 제정
2003.01.01 시행 - 형질변경사업
-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법 2000.01.28 제정
2000.07.01 시행 -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촉진법 1980.12.31 제정 - 택지개발사업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2002.12.30 제정
2003.07.01 시행 -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재개발사업
- 주택재건축사업
- 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법 1972.12.30 제정
2003.11.30 시행 - 주택건설사업
- 대지조성사업
유비쿼터스도시의계획및건설등의지원에관한법률 2007.09.17 입법 예고
2008 하반기 시행예정 -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２) 관련 법률 주요내용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
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폐지하고 이 법으로 통합하여 2002년 제정

② 도시개발법
 신도시 개발과 단지 조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
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도시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
 도시계획법 상의 주택지 조성사업, 시가지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상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합

③ 택지개발촉진법
 도시의 주택난을 해소하고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 개발•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

④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참고문헌: 이승용, “수도권 신도시 개발에 따른 원주민 생활변화에 관한 연구 : 화성, 향남 거주민을 중심으로”, 단국대 경영대학원 석사논문, 2007
윤승만, “신도시개발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인천대 경영대학원 석사논문, 2007
장준상, 이창무, “수도권 5개 신도시 자족수준 변화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대한국토•도시계획 학회지. 제41권 제2호 통권 148호 ,2006.5, PP199~208
지방행정연구회, “신도시 건설과 여론”, 「도시문제」, 1985.5.
심상영, “한국 신도시 개발에 관한 연구”, 단국대석사논문, 1992,
온영태 외 2인, “신도시정책 및 개발방안”, 국토개발연구원, 1992. 12
유완 외 4인, “신도시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1997. 4
신정철․김상조, “신도시개발정책의 개선방안 연구”, 국토개발연구원, 1998. 12.
김경환․손재영, “수도권 신도시의 필요성과 추진방향”, 대한부동산학회, 2002.
허재완, “부동산정책 이대로 좋은가? 신도시 열풍에 따른 지자체 파급효과”, 공공정책21. 통권 제15호, 2007년 1월호, PP36-38

건설교통부(복합도시기획단),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 기준”, 200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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