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행정론] 노무현 정부 행정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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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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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말
행정개혁의 정의
역대 한국의 행정개혁
노무현 정부의 행정개혁
정부의 출범
국정목표와 원리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노무현 정부 행정개혁 성과와 한계
바람직한 행정개혁 미래상
결 론
- 본문내용
-
역대 한국 행정개혁의 경향
1. 민주성이 강화되는 경향
2. 정부에서 지방, 민간으로 분권화 되는 경향
3. 조직개편에서 운영 및 제도개혁으로 변화되는 경향
4. 정책아젠다 확대, 구체화 경향
2003년 2월 16대 대통령 노무현 취임
국민경선을 통한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16대 대선 출마, 한나라당 이회창후보에
57만여표 차이로 당선
국민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의
힘으로 탄생했다 하여 참여정부 표방
대선공약
연평균7% 성장, 신행정수도건설,
중대선구제전환, 호주제 폐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3.4.7 대통령 자문기관
노무현정부 행정개혁 추진체제의 핵심기구
정부혁신과 지방분권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심의
위원장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6개 분야별 로드맵 발표
노무현 정부의 행정개혁
인사개혁 로드맵-직무성과계약제
기존의 목표관리제(MBO)에 대신하여
2004년 4월 중앙인사위원회를 시작으로 확대
장,차관 등 기관의 책임자와 실∙국장,
과장 간에 성과목표와 지표 등에 대해 합의,
직근상하급자간에 공식적인 성과계약 체결
이행도를 평가지표 측정결과를 토대로 계약
당사자간 면담을 통해 평가, 결과를 성과급,
승진 등에 반영하는 인사관리 시스템
적용대상은 4급이상 일반직, 별정직, 계약직
공무원 및 연구관, 지도관
지방분권 로드맵- 제주특별자치도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법 발효
종래의 제주도와 4개의 시와 군을 폐지
제주특별자치도와 2개의 행정시
(제주시, 서귀포시)로 개편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지속적 이양,
조례위임, 단계적 행정규제 완화,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분야 자율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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