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불평등] 국내 장애인 고용불평등의 실태와 원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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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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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장애인 고용불평등의 실태
(1) 국내 장애인 고용 상황
(2) 국내 장애인 고용 조건
(3) 해외 장애인 고용 현황과의 비교
2. 장애인 고용 불평등의 원인 분석
(1) 개인적 측면
(2) 기업적 측면
(3) 제도적 측면
(4) 사회적 측면
3. 국내 장애인 고용불평등의 해결 방향
(1) 개인적 측면
(2) 기업적 측면
(3) 제도적 측면
(4) 사회적 측면
- 본문내용
-
(2) 국내 장애인 고용 조건
ㄱ. 장애인 의무 고용률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
-현재 국가는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2%이상의 장애인을 상시근로자로 고용하도록 함
-호주 25인 이상(4%), 프랑스 20인 이상(5%), 독일 20인 이상(5%)
ㄴ. 장애인 고용 부담금
-장애인 고용의무를 미이행한 사업주에 대해 국가는 부담금을 징수
-우리나라의 고용부담금은 최저 임금이하의 수준으로,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의 60%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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