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학] 국제조약과 독도문제

조약에 서명을 거부하고 쿠릴 4도를 강점해버린다. 이후, 1955년 일본은 소련이 제의한 2도(하보마이, 시코탄)를 우선적으로 반환 받고, 평화조약을 체결하면서 차후 나머지 2도(쿠나시리, 에토로후)를 반환 받는다는 입장에 소련과 합의를 보았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미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미국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의거하여 자국이 관할하고 있던 오키나와 섬의 반환문제와 러∙일 영토분쟁을 연계하여 일본의 對소 접근을 차단시킨다. 즉,

독도문제 전문가인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정태 교수님에게 자문을 구하였다. 3. 선행연구미국과 러시아의 독도에 대한 인식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수행했던 선행연구 분석으로는 먼저 미국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 문제를 알아보기 위하여 김채형 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상의 독도영유권’ 김채형,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상의 독도영유권’, 서울 국제법 연구, 2002 참조이라는 논문을 분석하였고 이 논문에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체

독도를 일본은 당연히 포기해야 한다. 당시 일본의 폭력성을 증명하는 대표적 예가 고종강제퇴위사건이다. 일본은 1905년 그들의 강요로 체결된 을사조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는다. 이에 대항하여 고종황제가 국가의 자주권회복을 위해 헤이그로 밀사를 파견한자 일본은 이를 빌미로 궁궐밖에 대포를 배치한 채 고종황제를 위협하여 강제 퇴위시켰다.이상과 같이 살펴 본 바에 따르면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라

문제, 그리고 독도의 영유권등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중요 문제로 큰 쟁점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일본이 최근 독도 영유권 문제를 도발적으로 다시 꺼내는 이유는 경제수역의 유리한 설정과 해저자원, 어업문제등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해보겠다는 속셈과 함께, 독도를 “영토분쟁지역”으로 만들어 국제사법재판소에 상정하여 결국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로 만들겠다는 외교적 책략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수 있겠다. 독도는 우리나라

독도영유권문제1) 독도영유권 분쟁의 발생배경2) 독도영유권 분쟁의 진행상황3) 독도영유권 분쟁의 쟁점 (1) 일본의 주장(2) 한국의 주장(3) 일본 주장의 허구성2. 독도영유권문제와 한일외교마찰3. 거버넌스의 개념과 거버넌스 차원의 분석1) 거버넌스의 개념과 특성2) 거버넌스 차원의 분석(1) 효율성 관련 분석(2) 대응성 관련 분석4. 독도영유권 분쟁의 해결방안1) Global Governance 차원의 해결방안(1) 독도의 분쟁지역화 방지 (2) 국제법 전문가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