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행정] [행정학]환경과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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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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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 론 ∙ ∙ ∙ ∙ ∙ ∙ ∙ ∙ ∙ ∙ ∙ ∙ ∙ ∙ ∙ ∙ ∙ ∙ ∙ ∙ ∙ ∙ ∙ ∙ ∙ 1

Ⅱ.환경과 무역에 관한 이론검토
󰊱환경과 무역의 개념 및 상호관계 ∙ ∙ ∙ ∙ ∙ ∙ ∙ ∙ ∙ ∙ ∙ ∙ 1
󰊲환경과 무역에 대한 입장 ∙ ∙ ∙ ∙ ∙ ∙ ∙ ∙ ∙ ∙ ∙ ∙ ∙ ∙ ∙ ∙ 3

Ⅲ.환경과 무역의 연계 논의
󰊱환경‧무역 연계 논의의 역사 ∙ ∙ ∙ ∙ ∙ ∙ ∙ ∙ ∙ ∙ ∙ ∙ ∙ ∙ 4
󰊲그린라운드의 대두 ∙ ∙ ∙ ∙ ∙ ∙ ∙ ∙ ∙ ∙ ∙ ∙ ∙ ∙ ∙ ∙ ∙ ∙ ∙ 5
󰊳주요 국제기구에서의 환경‧무역간 연계 논의 ∙ ∙ ∙ ∙ ∙ ∙ 6
󰊴환경과 무역 연계 논의의 함의 ∙ ∙ ∙ ∙ ∙ ∙ ∙ ∙ ∙ ∙ ∙ ∙ ∙ 20

Ⅳ.국제환경협약과 환경규제정책
󰊱각종 환경협약 및 규제정책의 등장배경 ∙ ∙ ∙ ∙ ∙ ∙ ∙ ∙ 21
󰊲주요 환경규제정책 국제환경협약 ∙ ∙ ∙ ∙ ∙ ∙ ∙ ∙ ∙ ∙ ∙ ∙ 28

Ⅴ.환경규제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
󰊱대내적 대응방안 ∙ ∙ ∙ ∙ ∙ ∙ ∙ ∙ ∙ ∙ ∙ ∙ ∙ ∙ ∙ ∙ ∙ ∙ ∙ 48
󰊲대외적 대응방안 ∙ ∙ ∙ ∙ ∙ ∙ ∙ ∙ ∙ ∙ ∙ ∙ ∙ ∙ ∙ ∙ ∙ ∙ ∙ 49

Ⅵ.결 론 ∙ ∙ ∙ ∙ ∙ ∙ ∙ ∙ ∙ ∙ ∙ ∙ ∙ ∙ ∙ ∙ ∙ ∙ ∙ ∙ ∙ ∙ ∙ ∙ ∙ 50

본문내용: Ⅰ. 서 론
인류는 산업혁명 이후 과학의 발달로 과거에 누리지 못했던 많은 문명의 이기를 누리고 있다. 특히 현대의 문명사회는 그 발전의 속도를 가히 가름하기 어려울 정도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학의 발전은 우리에게 단지 혜택만을 가져다주는 것은 결코 아니며, 그에 따른 폐해도 함께 가져다주고 있다. 예컨대, 핵발전소와 핵무기가 그 대표적인 것이라고 하겠다.

한편 그러한 과학의 발전은 인류의 행동반경을 넓히는 데 공헌하고 있으며, 오늘날 우주라는 공간에까지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행동반경의 확대로 인해 인류는 기존의 자국과 인접국가와의 교역에서 벗어나, 지구의 거의 모든 국가와 그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데 소위 ‘지구촌’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오늘날 과학의 발달로 인해 발생하는 부산물인 그 폐해는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방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즉 환경이라는 요소로 인해서 이는 세계의 모든 국가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지구의 온난화현상, 오존층 파괴 현상들은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인류의 생존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이러한 환경의 파괴를 막고자 국제조약 등을 통해 협력을 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바로 그러한 환경보호의 미명하에 이루어지는 선진 강대국의 자국의 이익을 위한 무역에 대한 규제인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환경 규제 조치가 기업의 환경 비용 차이를 야기하여 국제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개도국과 후진국들의 강한 반발을 받고 있다. 하지만 국제 무역을 통해 상호 의존이 심화되어 있는 현재의 국제 경제체제 하에서 환경관련 무역 규제조치는 환경 규제를 세계적으로 확산시키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환경보호’의 정책이 중요시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소위 ‘Green Round'가 일반화 추세에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는 그에 대한 대응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는 비단 환경과 관련한 무역규제뿐만 아니라 환경 그 자체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즉 우리는 앞으로 개발과 더불어 항상 환경이라는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를 심도 있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인식에서부터 출발하여, 이하에서는 세계의 각 나라들이 취하고 있는 환경보호에 관한 협약과 또한 선진 강대국의 조치에 대해 살펴본다. 그리고 그러한 환경보호의 미명하에 자행되고 있는 무역규제의 실태에 대해서 살펴보고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환경에 대한 보호를 위해 어떠한 정책이 옳은지 생각해보고자 한다. 또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나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러나 그 전에 환경과 무역의 상관관계에 대한 고찰이 필요함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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