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 공공효율성 제고와 민간역할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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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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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제기

Ⅱ. 공공서비스 효율성 제고
1. 사회복지서비스의 의의
2. 중앙부처 편제 및 기능
3. 중앙정부제공 사회서비스 현황 분석: 예시적 사례분석
4. 서비스 경합 유형별 특성과 조정 방향
5. 공공서비스 효율성 제고 방안

Ⅲ. 사회서비스 공급확대: 민간역할의 강화
1. 사회서비스 영역에서의 시장-국가-제3섹터간 기능분담
2. 민간의 역할 강화 방안
3. 민간역할 강화를 위해 정부가 할 일

Ⅳ. 결 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Ⅱ. 공공서비스 효율성 제고

1. 사회복지서비스의 의의

□ Kahn(1973)은 “사회복지서비스란 현대인의 상호관계 및 역할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사회적 고안물(social inventions)”로 정의하고, “사회복지서비스는 가족생활을 보호하거나 회복하게 하고, 개인이 그의 외적․내적 문제를 대처하도록 도우며, 개인의 성장발달을 돕고, 정보제공과 안내, 옹호, 구체적 도움을 통하여 사회자원에 접근을 촉진시키는 기능을 한다.” 고 서술

□ Seebohm(1968)에 의하면 대인사회복지서비스(personal social service)란 용어는 영국에서 정확한 개념 규정 없이 사용되기 시작
◦ 당시 영국에서 대인사회복지서비스는 아동서비스, 교육서비스, 주택서비스, 복지서비스, 지방자치단체 보건서비스, 국민보건서비스, 보호관찰 및 사후보호서비스, 보충급여서비스, 사회보장부의 전쟁연금 수급자 복지서비스, 노동국 관련 서비스 등을 포괄

□ 한국은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규정(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4호)
◦ 사회보장기본법에 규정된 사회복지서비스는 소극적 의미의 복지개념을 반영한 것이며, 오늘날 문제시 되고 있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는 방안으로서의 사회복지서비스 개념을 담기에 부족

□ 행자부는 사회복지서비스와 유사 개념으로서 ｢주민생활지원서비스｣를 고안하고 이를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 이외에 주민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서, 복지․보건과 고용․주거․평생교육․생활체육․문화․관광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행정자치부, 2006)
◦ 이러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는 법적개념이 아니고, 학문적으로 개념이 정립된 용어도 아니며 중앙 및 지방정부의 행정서비스 전달체계를 주민편익 중심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실용적 개념임.
◦ 실용적으로 개념화된 이 정의에 따르면 주민생활지원서비스는 주민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이며, 「주민생활의 질 향상」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주민생활지원서비스의 범위와 구체적 내용은 달라질 가능성이 있음.

2. 중앙부처 편제 및 기능

□ 중앙정부 조직은 이른바 部省조직에 해당
◦ Gulick(1937)에 의하면 부성조직은 목표(purpose), 절차(process), 고객 또는 취급물(clientele or material), 지역(place) 중 어느 하나를 기준으로 하여 편성(재인용, 조석준 1996)
- 여기서 어느 하나만의 기준에 의하여 부성을 편성하여야 한다는 것은 동질적이거나 서로 연관된 업무들을 묶어 조직단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뜻
- 동질성의 원리는 부성화의 기준을 명시해 주는 원리로서 각 조직단위는 같은 종류의 활동만으로 구성되게 짜여져야 한다는 것임.
◦ Wallace(1953)는 Guilick의 논지와 동일한 맥락에서 조직편성의 합리적인 기준으로 (i) 목적 또는 기능, (ii) 과정 또는 절차, (iii) 고객 또는 자재, (iv) 지역 등 네 가지를 제시
◦ 목적 및 고객을 기준으로 한 조직편성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님(유종해, 2000).
- 장점으로서 첫째, 업무의 통합적․종합적 해결에 도움이 되며

참고문헌: 김연명, “사회투자정책과 한국 사회정책의 미래”, 2007.
유종해, 현대조직관리, 박영사, 제5전정판, 2000.
유한욱, 재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장원리 활용방안-바우처제도를 중심으로-, KDI, 2006.
윤재풍, 조직학개론, 박영사, 1985.
조석준, ｢조직학개론｣, 박영사, 제2증보판, 1996.
행정자치부, ｢시군구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2단계 지역특별교육: 2006 민간과정교육｣,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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