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공민 사회복지부문의 파트너쉽 향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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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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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의 역할 분담
1.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구분
2. 공공&민간부문의 복지역할 분담
3. 공공&민간부문의 역할 분담 관련 이론
4. 공공&민간부문의 역할 분담 관계 모형
Ⅲ. 공․민 파트너쉽의 개념과 사례 분석
1. 공․민 파트너쉽의 개념과 형태
2. 공․민 파트너쉽의 출현 배경
3. 공․민 파트너쉽의 최근 동향
4. 공․민 파트너쉽의 형성차원
5. 공․민 파트너쉽의 사례 분석
Ⅵ. 공․민 사회복지부문의 파트너쉽 향상방안
1.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공급에서의 공&민관계의 특성
2. 동반자 이론의 정책적 함의
3. 공&민 사회복지부문의 파트너쉽 향상방안
Ⅶ. 결 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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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를 포함한 사회복지 전반의 발전과정에 있어서 대체로 서구사회에서는 산업화 이전에는 개인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킴에 있어서 가족이나 사적, 종교적 자선이 중심적 역할을 하였고 국가의 역할은 매우 적었으나,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국가가 전면에 등장하게 되고, 가족이나 종교적 자선 및 시장과 같은 민간의 역할은 줄어들었다. 그러나 1970년대에 복지국가 위기론이 서구 여러 나라들에서 국가적 쟁점으로 등장한 이래 신보수주의 이데올로기와 복지다원주의의 맥락에서 가족과 같은 비공식 부문, 민간자선조직 또는 시장의 역할이 다시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복지혼합은, 한편으로는 복지수요는 증가하는데 반하여 국가의 재정능력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가 시민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제공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민간부문에서 담당할 경우 효율성과 욕구충족도의 측면에서 더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높아졌기 때문에 모든 서구 국가들에서 빠르게 성장해 왔다. 복지부문에서 국가-시민사회-시장의 역할을 골고루 강조하는 복지다원주의는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추세로 자리 잡았다.
우리나라도 국가복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아가고 있지만, 민간부문의 역할을 강화하여 국가부문의 사회복지에 대한 책임을 축소시켜야 한다는 반작용을 끊임없이 받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법들이 1980년대 초에 대량으로 입법화 되고, 사회구조와 여건이 변화됨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증가되면서 이들 서비스 요구의 충족에 있어서 국가와 민간의 역할분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그동안 생활보호체계와 미분화된 채로 남아 있었던 사회복지서비스에의 욕구가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법들의 제정으로 비로소 독립적인 서비스 욕구로 사회적으로 공인됨에 따라 이들 사회복지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킴에 있어서 국가와 민간이 각각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인가라는 국가와 민간간의 역할분담의 새로운 설정에 관련된 쟁점이 제기되고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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