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체계론] 정보사회 행정개혁(1)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자료평가
구매가격

2010.01.27 / 2019.12.24
21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1,8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로그인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추천 연관자료

목차: ▶ 정보시대에서의 정부개혁

Ⅰ. 서론

Ⅱ. 본론

1. 정부개혁추진에 있어서 배경
1)공공부문에 있어서의 위기
2)쇄신적 이데올로기
3)정치적 의지와 힘

2. 개혁의 구성요소
1)개혁의 정치적 근원
2)개혁의제

3.정보사회에서의 정부개혁
1)정보사회 비판
2)IT(Information Technology)와 IS(Information System)
3)정보사회에서 정부개혁의 의미
4)IT(Information Technology)가 지원한 개혁의 예
5)IS(Information System)가 지원한 개혁의 예

Ⅲ.결론

정보시대에서의 정부 개혁

본문내용: 추구하는 이익과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분류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해보면 공공부문은 공익과 공공선을 추구하는 반면 민간부문은 특정개인이나 집단이 배타적으로 누리는 ‘사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구별 할 수 있다. 여기서 사익은 ‘사적재’ 또는 ‘민간재’와 ‘사적 서비스’ 또는 ‘민간서비스’를 통해서 달성되고, 공익은 ‘공공재와 공공서비스를 통하여 달성된다고 할 수 있다.

❷공공부문 효율성의 정의
공공부문에서의 효율성이란 정부에서 수행하는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서 공익의 증진에 기여하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행정학에서의 효율성개념(능률성+효과성)과 경제학 분야의 배분적 효율성 그리고 경영학분야의 X-비효율성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 되어야 한다. 목적효율성(정부가 목표를 올바르게 하였는가)과 수단효율성(설정된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과정에 서 낭비가 없었는가)이 적절하게 조화되어 효율성 제고에 이바지 하여야 할 것이다.

❸공공부문의 비효율성과 정부의 실패
공공부문의 존재이유는 시장실패에 있었으며 그리고 시장실패를 치유하기 위해 존재하는 공공부문이 맡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현상을 정부실패라 한다. 시장에 의한 효율적인 자원의 실패와 형평성저하를 보정하기 위하여 정부의 개입은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 역시 그 한계와 문제점을 드러내었다. 즉, 정부활동 역시 배분적 효율성의 달성과 형평성의 향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그 한계를 드러내었다. 또한 정부의 활동은 일반적으로 동일한 산출물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시장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는 정부의 활동이 시장과는 달리 본래적으로 독점적이며, 수요와 공급자 사이의 자유로운 교환이 아닌 권력을 담보로 하는 강제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부의 활동이 배분적 효율성의 달성에 실패하여, 형평성의 제고에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목표달성과정에서 비용의 낭비가 심한 것을 정부실패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투입과 과정 생산에의 문제 분석
만약 공공부문에서 모든 것들이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공공부문 변화의 변함없는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1970년에 공공부문에서의 문제점과 심지어 몇몇 나라에서의 위기에 대한 지각이 대두되었다. 인지된 문제점들은 아래와 같이 조명된다.
▪투입
많은 국가들에게서 공공부문은 지속할 수 없이 큰 또는 유지할 수 없이 증가하는 공공 지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졌다.
▪ 과정
공공무문에서의 낭비, 지연, 그릇된 경영, 부패의 예들에 대한 염려가 나타났다. 그 예들 모두 공공 지출을 공공 서비스로 전환할 때의 비능률성을 야기 시켰다. 특히 공무원들은 아마도 그들의 일하는 목적인 공공의 관심사들로부터 때때로 분리된 결정을 하는 것으로 보여졌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실패로서 보여진다:
첫째, 중앙집권의 실패. 중앙집권은 결정권자들을 결정의 정보와 행동의 장소에서 너무 동떨어지게 만들었다;
둘째, 무책임의 실패. 무책임은 결정권자들을 그들 결정들에 의해 영향 받는 외부 조직들로부터 너무 동떨어지게 만들었다.

참고문헌: 사용자 중심의 행정정보 시스템 이용규 박영사 2004
정보체계론 정보사회와 국가 혁신 권기헌 나남출판 2004
행정개혁론 오석홍 박영사 2003
공공부문의 효율성 평가와 측정 김재홍 김태일 집문당 2003
정부개혁론 황윤원외 박영사 2003
나라경제 1998.07 제92호 나라경제 논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행정개혁’
정보화정책(정보화이슈분석) 2004-지원-02/2004.4 ‘IT신기술적용해외사례조사’
정보화정책(정보화이슈분석) ‘싱가포르 IT이용현황 및 경쟁력’
한국의 정보화 전략 정보통신부 2003.4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복지] 자원봉사활동의 세계적 경향과 우리나라 자원봉사활동의 방향

사회복지제도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고 강화하는데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최근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하여 자원봉사 세계의 변화와 동향을 검토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자원봉사활동의 현황을 파악하여 문제점을 규명하고 그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 방안과 우리나라의 자원봉사의 방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Ⅱ. 본 론1. 자원봉사의 개념1) 자원봉사

[사회복지] 한국 의료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이 바로 이것을 현실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다. 사실 국민들의 바람은 소박하다.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병이 들어 치료도 못 받는 상황은 없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다. 즉 의료만큼은 정부가 책임을 져 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서민들의 바람이다. Ⅱ. 본 론1. 한국 현대 의료사에 있어서의 의료기관의 변천과정우리나라에 현대의학이 도입된 이후 초창기의 의료기관의 명칭은 院예; 광혜원, 제중원(18

한국 관료제의 부패 문제와 개선방안

개혁을 위한 사정교육정책의 미흡 19⑥ 공직자의 철저한 사정교육 개발의 부족 19⑦ 제도적 장치에 대한 대민 홍보 부족 20⑧ 부패통제 전략에 관한 국제간의 정보수집과 교환 부족 20⑨ 부패예방과 치유의 연계성 정책개발 부족 203. 바람직한 부패통제방향 20(1) 외부적 통제 20① 뉴거버넌스 패러다임에서의 부패방지 20② 모니터링 22(2) 내부적 통제 23① 행정윤리교육 23② 내부고발자 제도-법적인 차원에서의 검토 24V. 결론 25서 론관료제가 적

한국의 행정과 행정학 그리고 발전방향

행정의 특수성을 밝혀 보려는 시도를 꾸준히 전개했다. 정인흥, 김운태, 이한빈, 이문영, 박문옥, 박동서, 유훈, 노정현, 김영훈, 안해균, 조석준, 김해동 제 교수들은 한결같이 한국행정학의 한국화에 주요한 몫을 한다. 특히 박동서(1972), 조석준(1980), 이문영(1982) 교수들은 한국행정학(내지 한국행정론) 저작에서 자신의 독자적 이론적 체계 내지 준거기준을 가지고 한국행정에 접근했다는 점에서 괄목할만한 학문적 성과로 기록했다. 그런가 하면, 김운

[전자정부론]롱테일법칙과 민주적 전자정부 구현

행정시스템을 개혁하고 일상생활에서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전자정부란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행정활동의 모든 과정을 혁신함으로써 정부의 업무처리가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개선되고, 정부의 고객인 국민에 대하여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식정보사회형 정부를 말한다. 좁은 의미로는 대민행정 측면, 내부행정처리 및 정책결정의 측면, 조달 등의 세 측면이 전자적으로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최근 판매 자료

Naver 로그인

Kakao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