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윤리와 공무원 부정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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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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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공직윤리

1. 공직윤리의 의의

(1) 공직윤리의 개념

(2) 공직윤리의 중요성

2. 공직윤리의 내용

(1) 공직윤리의 범주(T. Edwin Boling & John Dempsey)

1) 정책의 윤리

2) 개인적 윤리 기준

3) 조직의 역할요구

(2) 민주사회에서의 공직윤리의 규범적 기준

(3) 공직윤리의 내용

3. 공직윤리의 저해 요인

(1) 인적 요인(Rotten apple's theory)

(2) 제도적 요인

(2) 제도적 요인

(3) 환경적 요인

Ⅱ. 공무원의 부정부패

1. 부패의 의의

(1) 부패의 정의

(2) 부패의 영향

2. 부패의 유형

3. 부패의 원인

1) 기능주의적 접근 방법

2) 후기 기능주의적 접근 방법

3) 도덕적 접근 방법

4) 제도적 접근 방법

5) 시장·교환 접근 방법

6) 권력 관계 접근 방법

7) 사회문화적 접근 방법

8) 체제적 접근 방법

cf) 우리들이 생각한 부패의 원인: <관성, 경로의존성의 개념>

4. 한국 정부의 부패 척결 노력

(1) 제 3·4공화국 ‘서정쇄신운동’

(2) 제 5공화국 ‘사회정화운동’

(3) 김영삼 행정부의 ‘반부패운동’

(4) 김대중 정부

(5) 한국의 부패 척결 노력의 특징

5. 부패의 방지 대책과 공직 윤리의 확립 방안

(1) 개인적 차원에서의 대책

(2) 제도적 차원에서의 대책

(3) 환경적 요인의 개선

본문내용: (2) 공직윤리의 중요성
행정 기능의 양적 팽창과 질적 전문화는 공무원의 자유재량을 확대하여 공무원의 결정이 집단 및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만약 공직윤리가 확립되지 않을 경우, 행정의 능률성과 형평성을 기대할 수 없으며 부패의 만연으로 정부행정에 대한 불신감을 초래하고 사회 전반의 신뢰성의 위기를 초래하여 국가사회의 정체와 퇴보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2. 공직윤리의 내용
(1) 공직윤리의 범주(T. Edwin Boling & John Dempsey)
1) 정책의 윤리
주어진 상황에서 특정한 정책의 결정이 공정하고 옳은 결정인가에 대한 판단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국회의원 등의 선출직 공무원과 함께 정책 결정권을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행정 공무원들의 정책 결정도 국회의원과 같이 윤리적 검증을 거쳐야 하지만 정책 결정의 공정성과 합리성에 대한 개념 정의가 애매모호하여 그 검증이 쉽지 않다.

2) 개인적 윤리 기준
‘공공의 신탁’의 측면과 많은 국민들이 공무원의 개인적 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공공자금과 행정 권력은 공무원들을 항상 유혹에 노출시킨다. 이로 인해 공무원은 사적 이해관계로 인해 심각한 이해 갈등을 겪는다. 법규범이 적용될 수 없거나 모호한 상황에서는 공무원 개인의 윤리 기준이 중요하다.

3) 조직의 역할요구
공무원들은 일정한 조직 환경 속에서 일하기 때문에 조직 차원의 행동 규범이 있다. 개인의 윤리 기준 또는 정책 선택이 조직의 규범과 상치될 때, 공무원은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비윤리적이라고 생각되는 행위를 조직이 강요할 때, 조직의 구성원은 조직에 대한 충성을 종식하고 조직을 떠나거나(exit), 내부고발과 같이 조직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의견을 표출(voice)하는 것을 통해 조직에 대한 지속적인 충성을 보이거나, 침묵으로 충성(loyalty)하는 세 가지 유형의 행위를 보이게 된다.
경찰의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가 바로 이 경우이다.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 관련 남대문 경찰서장 해임사건도 이러한 경찰 조직 내에서의 조직의 역할요구로 인한 부정부패의 발생으로 볼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사건은, 처음에 홍영기 서울경찰청장에게 보고되었고 이 사건은 다시 남대문경찰서장 산하사건으로 넘겨지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사건을 은폐하라는 상당한 권력의 압박이 상부로부터 가해졌다. 즉, 이는 계급이라는 경찰조직의 구조적 압박 때문에 부정부패가 발생한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2) 민주사회에서의 공직윤리의 규범적 기준
민주사회의 정치적 민주주의 이념에 따르면 민주사회의 일체의 권한은 국민의 동의로부터 파생된다. 이에 기반하고 있는 민주사회의 공직윤리는 전체 국민에 대한 공평한 봉사, 국민 의사의 존중, 민주적 가치의 존중과 조직 내 민주주의의 확립이라는 세 가지 함의를 갖는다.(Stahl, 1976)

(3) 공직윤리의 내용
공직윤리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대적·사회적 상황에 따라 소극적 의미의 공직윤리 혹은 적극적 의미의 공직윤리 등으로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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