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 공무원의 부정부패방지와 공직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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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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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2-6> 부정부패 척결
1. 공직윤리의 개념
2. 공직윤리의 중요성
Ⅲ. 공직윤리 규범 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1. 공직윤리 규범 체계의 현황
2. 공직부패 및 비윤리의 실태
3. 공직윤리 규범 체계의 문제점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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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직윤리의 개념 직업윤리란 모든 직업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일반윤리와 각각의 직업에 요구되는 특수윤리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공직이라는 특수한 직업분야에 요구되는 특수윤리를 공직윤리라 합니다. 즉 공직윤리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의 공무원의 신분에서 지켜야 할 규범적 기준을 말합니다.
공직윤리는 공공정책의 형성과 집행에 있어서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에 책임을 져야 할 사람 즉 정책관리자가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 도덕, 또는 규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직윤리가 가지는 두 가지 시대적 경향으로, 첫째는 공적연관성의 확장과 공적 사항의 증대로 인한 행정 국가적 경향과, 둘째는, 사회 모든 부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윤리성의 축소 및 왜곡에 관련한 후기산업 사회적 경향을 들며, 이러한 문화공동체의 해체경향과 도덕적 타락상과 같은 시대적 경향을 치유하는 것을 곧 윤리성의 회복으로서, 이에 따라 공공정책 결정자들의 윤리적인 문제가 하나의 공직윤리로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공직윤리라는 것이 공직자들의 가치기준에 따른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개개인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책임을 가지고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실질적인 정책적 관점에서 차분히 대응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공직윤리는 전체 사회에서 행정이 담당하는 모든 역할들을 보다 바람직하고 공평한 방향으로 수행되도록 인도하는 규범적 행동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공직윤리의 중요성 공직윤리의 문제는 행정이 정책결정의 기능까지 담당함으로써 확대되게 되었다. 특히 신 행정학의 대두와 함께 이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해방이후 행정에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행정의 독재로 인하여 공무원의 부정부패가 크게 발생하였으며 그에 따른 공무원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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