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윤리, 공무원부정부패] 공직윤리, 공직부패, 공직부정부패와 윤리적공무원, 공직자윤리법 분석 및 향후 공직자 반부패정책의 방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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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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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공직윤리의 개념
1. 유학의 윤리사상
2. 실학에서의 윤리사상
Ⅲ. 공무원법상의 공무원 분류
Ⅳ. 공직부패의 원인
1. 행정내적 원인
1) 낮은 급여수준
2) 신분에 대한 불안
3) 절차의 복잡
2. 행정 외적 원인
1) 전통적 가치관
2) 정부주도의 경제발전
3) 통제정치의 미비
Ⅴ. 윤리적 공무원의 확보와 공무원 행동강령
1. 윤리적 정부와 윤리적 공무원
2. 공직의 포괄적 책임성의 확보와 공직자 윤리
3. 공무원 행동강령의 의미
4. 공무원 행동강령과 윤리적 의사결정
Ⅵ.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문제점
Ⅶ. 우리나라 공직부패의 특성에 따른 반부패 정책방향
1. 인식도 조사에 기초한 실태측면에서의 부정부패 특성
2. 반부패 정책방향
Ⅷ.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인사청탁과 관련한 공직자들간의 선물 수수행위나 부하로부터의 금품 상납 행위는 제도적으로 시급히 보완되어야 할 개선 과제의 하나이다. 최근 정부는 공직의 윤리성 제고를 위하여 부패방지위원회를 중심으로 공직자윤리행동강령(code of conduct)을 제정하고 다양한 제도적 장치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공직자의 윤리적 행위는 윤리행동강령이나 윤리 관련 법규보다 흔히 일컬듯이 낙관(optimism), 용기, 공정성 등 공직자가 지녀야 할 윤리적 자질에 보다 의존적이고, 특히 부패 통제를 위한 제도 마련에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고위 공직자들의 정치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고위 공직자들의 적극적 지지와 협조 없이 실효성 있는 제도적 통제 장치의 마련은 불가능하고, 이러한 통제 장치 없이 공직의 윤리성 제고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 공직자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천사가 아니고 자연인이며, 따라서 자기중심적 동기에서 비롯되는 비윤리적 행위를 스스로 통제해 나갈 능력이나 인내에서 한계가 있다. 여기서 우리는 윤리 강령을 비롯한 모든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합리적 사고의 산물이 아니라 정치적 과정의 산물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고위 공직자들이 핵심적 위치에 있음을 재음미해 볼 때이다. 확실히, 윤리적 리더십은 공직사회의 윤리성 제고를 위한 충분조건은 아니나 최소한의 필요조건은 된다.
Ⅱ. 공직윤리의 개념
공직윤리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동양사상에서 제시한 공직윤리관을 중심으로 알아보겠다.
1. 유학의 윤리사상
공자는 인을 비롯하여 개인윤리로서 誠敬, 克己, 修己, 愼獨 과 충, 예, 신, 의와 같은 사회덕
- 참고문헌
-
강원택/1999 : 새천년의 비전 투명하고 부패 없는 사회건설, 정치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의 논의, 1999년도 한국행정학회 특별세미나 발표논문집
강무치(감사원 법무담당관) : 부패방지법안에 대한 소견
권영성/2004 : 헌법학원론, 법문사
김태곤/1999 : 관료부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시각, 통권 505호
김해동․윤태범/1994 : 관료부패와 통제, 집문당
김해동/1992 : 관료부패통제의 윤리, 서울대학교, 행정논총, 제30권 제1호
김영종/1992 : 부패학 원인과 대책, 숭실대학교 출판부
김호섭/1994 : 공직의 윤리성 제고를 위한 새 정부의 개혁, 한국행정학보
박중훈 : 한국의 부패실태 및 요인분석,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동서/1994 : 사회변화에 부응한 새로운 공직자상, 공직자의 의식과 행태개선, 한국행정연구원
부패방지위원회/2001,2003 : 부패방지백서
유종해/1992 : 행정의 윤리, 박영사
윤태범/2002 : 공직자윤리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참여연대 공개토론회 발표
이은영외 공저/1999 : 부정부패와 사회학, 나남
전수일 : 관료부패론, 선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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