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새로운 정권의 정책방향과 그에 따른 한미관계의 전망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고 그 결과 오사마와 그 배후 세력인 탈레반 정권을 고립무원의 처지에 빠지게 함으로서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성공적인 대테러 작전을 펼칠 수 있었다. 그러면 향후에도 미국주도의 그러한 노력들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이로 인해 국제정치 질서가 근본적으로 바뀔 것인가? 아프간에서의 대테러전은 초기의 신속한 승리와 낙관적 승전 전망에도 불구하고 최근 동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아나콘다 작전’에서 보듯 아

그리고 연착륙정책은 북한의 자체붕괴를 막음으로서 한반도의 혼란을 예방하고 평화통일이 기반을 준비하자는 것으로, 북한 내부붕괴에 대비한 위기관리에 역점을 두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2. 한국전쟁 종전 이후의 미국의 대북정책양국관계의 출발은 기본적으로 적대적이었다. 해방직후부터 북한은 미국을 ‘제국주의 국가’로 규정하고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을 ‘침략책동’이라고 비난하였고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하였다. 또한 남한의 후견세

미국의 대한반도정책 변화와 미국 대통령 교체 등 미국적 변수가 한국과 북한 그리고 남북관계 같은 것 못지않게 결정적 영향력을 한민족의 운명에 행사하는 냉엄한 현실을 남북정상회담의 성공과 실패과정에서 다시 한번 확인된다. 이상에 지적한 사실을 음미하면 할수록 세계적 대세인 동서냉전체제의 와해와 “햇볕정책”이 이룩한 남북정상 회담 직후 고양되었던 한반도의 장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들이 너무 안일한 것이었음을 다시 한 번 깨우

관계에 따라 그 역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사시 동북아시아에서 세력균형의 변화에 따른 NPT체제의 불안정성이 나타날 수 있는 경우는 세 가지로 전망해 볼 수 있다. 첫째, 러시아의 국가 안보수준이 경제위기의 심화로 더욱더 파국으로 치닫는 경우이다. 이때, 러시아는 핵군사력의 증강과 이를 이용한 극한 군사정책을 통해 현상타파전략을 택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중국 혹은 일본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위험수위에 이르러 미국과 러시

미국정부나 주한미군의 관계자들에게 개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이러한 우려에 대해 미국정부나 주한미군관계자들은 전작전 환수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임을 수시로 확인하고 있다. 사실 2007년 한미간의 전작권에 대한 합의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군사기지 전략변화에 따른 미군의 재배치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한국의 경제적 성장에 걸 맞는 자주국방의 당위성과 맞물려 이루어진 것이었다는 점에서 재협상의 여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