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평화]동북아시아평화(동북아평화)를 위한 도시건설, 동북아시아평화(동북아평화)를 위한 일본의 전략, 동북아시아평화(동북아평화)를 위한 한국의 전략, 동북아시아평화(동북아평화)를 위한 북한의 전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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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동북아시아평화(동북아평화)를 위한 도시건설

Ⅲ. 동북아시아평화(동북아평화)를 위한 일본의 전략

Ⅳ. 동북아시아평화(동북아평화)를 위한 한국의 전략

Ⅴ. 동북아시아평화(동북아평화)를 위한 북한의 전략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최초의 남북정상회담 성공 이후 대충 1년 조금 넘는 짧은 시간밖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짧은 기간동안 남북관계에는 남북정상회담의 영향으로 대결종식과 협력.공존에 희망을 걸 수 있던 낙관적 상황이 전개되다가, 다시 단시간에 소강상태로 반전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다. 그 1년 간에 일어난 급격한 변화는 초엽 미국 부시 행정부 출범과 같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시점을 경계로 낙관적 전기와 비관적 후기 2기로 대충 나누어, 이 짧은 기간에 일어난 현저한 변화를 관찰 분석하는 것이 한반도의 남북관계 현재와 장래를 결정할 중요변수들을 파악.이해하는 데 퍽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중요한 시기 분석은 좋은 사례연구로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우치게 한다.
전기는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햇볕정책”의 적극적 추진 결과인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이 남북 고위급 인사의 빈번한 교류, 경의선 복구 합의 등 남북대결을 종식시킬 수 있을 것 같은 사건으로 한반도에 평화공존.협력이라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기대하는 낙관론이 대세를 이루던 기간이다. 이 시기에는 국민 대중 대다수가 정부의 햇볕정책 성과를 환영하고, 북한정책이 여야간 정권투쟁 필요에 따라 크게 정쟁화되지 않았다. 더욱이 시기에는 미국 클린턴 정부가 “페리보고서” 같은 한반도 문제의 포괄적 해결 구상개발로 한국정부의 햇볕정책 추진을 적극 지원하여 한미 양 정부간에는 긴밀한 공조체제가 성공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후기는 대통령선거 승리로 새로 집권한 부시 공화당 정부가 “북미 제네바기본합의” 이전까지 추구하던 것 같은 대북 강경정책으로 복귀하면서 시작되었다. 부시 대통령에 의한 대북정책 강경화는 이 무렵에 상당한 규모의 경제지원에도 불구하고 북한으로부터 적절한 보상이 없는 점 때문에 남북관계에서 “상호주의 원칙” 무시 등 불만이 높아가던 국내 상황과 맞물려 “햇볕정책”에 대한 신뢰가 국내외에서 약화되어 갔다. 이러한 상황변화는 남북대화에 임하는 북한의 자세를 남북정상회담 직후에 비해 아주 경직시키고 있다. 현재 미국 부시행정부는 북핵 개발 동결을 위해 클린턴 정부가 북한과 합의한 “북미 제네바기본합의” 내용과 성과를 불신하면서 대북한 정책기조에 상당한 수정을 시도하면서 한국정부와 이견이 있음이 공개했다. 대북 화해협력정책에 대한 한미공조체제의 약화와 거의 동시에 일어난 북미 관계악화는 한국 국내정치에서 햇볕정책을 둘러싼 여야대립을 정쟁화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북한정책의 정쟁화는 김대중 정부의 남북협상 지위를 상당히 약화시켜 남북협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가 최근 약 1년간에 남북관계가 평화공존적 협력관계로 발전하던 전기로부터 남북정상회담의 긍정적 결과가 지속되지 못하고, 모든 것이 다시 불확실하게 된 후기로의 변화과정을 직접 경험하고 있다. 우리 한민족이 지금 바로 경험하고 있는 구체적 현실을 근거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을 제시하여 논의하여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첫째, 한반도의 운명은 적어도 현재와 같은 국내외적 조건 하에서는 (1)남북관계, (2)한미관계, (3)북미관계, (4)남남관계, 즉 한국내의 여야관계, (5)북북관계, 즉 북한의 정치상황 등 결코 단순하지 않은 여러 변수들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외 중국, 일

참고문헌: ⅰ. 강만길(2000), 동북아시아 평화 구상,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ⅱ. 김건우(2005), 동북아시아 평화공동체 구축과 한국의 교량국가론, 연세대학교
ⅲ. 동아일보 21세기평화연구소(2001),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협력, 동아일보사
ⅳ. 이완범(2006), 21세기 세계화시대 한국의 열린 민족주의와 동북아시아 평화, 서울평화상문화재단
ⅴ. 정종욱(2007),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중·일의 역할과 한중관계, 한국군사학회
ⅵ. 한일의원연맹 외 2명(2004), 동북아시아 평화체제의 구축과 한일관계, 대한민국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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