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정권의 대남 긴장조성 - 선행연구 분석, 시기별 특성과 양상, 평가와 전망, 대응방향 및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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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정권의 대남 긴장조성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분석: 가설에 대한 인식유형별
1. 미국주도 군사전문가들의 견해
2. 국내 학자들의 견해
Ⅲ. 시기별 특성과 양상
1. 천안함연평도 사건 후
2. 미사일 발사 전후 국면: 2012년 9월~2013년 1월
3. 3차 북핵실험 국면: 2013년 1~2월
4. 긴장고도화 국면: 2013년 3월
5. 긴장조절 국면: 2013년 4~5월
6. 긴장완화 국면: 2013년 6~9월
7. 정책조율 속 대남비방: 2013년 9~12월
Ⅳ. 평가와 전망
1. 대내 측면
2. 대외 측면
3. 대남 측면
4. 남북관계 측면
Ⅴ. 결론: 대응방향 및 정책과제
Ⅰ. 서론
2010년 김정은의 후계구축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던 시기 여러 북한의 대남도발은 강도가 높아졌고 그 의도와 목적을 파악하기 어려워 졌다. 이는 북한의 내부 정치변동과 함께 정책결정구조와 대남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진 것과 연관되어 있다.
북한의 정책결정 시스템 진단과 예측의 어려움이 증대하면서 북한의 대남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부터 대북정책까지 그 평가와 대안마련의 복잡성이 증대하였다. 이 상황에서 한반도 긴장 억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김정은 정권의 정치군사적 대남 긴장조성의 세분화된 평가와 함께 다양한 경우를 전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른 본 연구의 시기는 김정은 후계가 공식화된 2009년부터이며 핵심분석 시기와 범주는 2012년 미사일 발사 전후 국면으로부터 촉발되어 지속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의 정치군사적 대남 긴장조성이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김정은 정권의 정치군사적 긴장조성의 의도’에 대한 다섯 가지 가설을 세운다.
① 핵국가로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한 ‘신흥 핵보유 국가의 전형적 행태’이다.(핵 요인)
② 3대 세습의 수령독재 시스템을 운영을 위한 ‘김정은 정권의 권력 공고화’(정권공고화 요인)
③ 관료 조직적 특성으로 북한 내 정치파벌들의 권력이권영향력 갈등에서 발생한 ‘북한 군부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것이다.(관료조직 요인)
④ 경험이 미숙하나 욕구가 강하여 빠른 권력행사를 원하고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새로운 통치자 ‘김정은의 과시적 돌출 행동’이다.(독재자 요인)
⑤ ‘대외 정책환경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이다. 구체적으로 동북아 지역을 비롯한 한국미국에 대한 협상주도권 확보, 남북관계 변화, 중국의 대북지원 강화 유도 등이다.(대외관계 요인)
Ⅱ. 선행연구 분석: 가설에 대한 인식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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