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유형과 최근 동향

사이버에서 기존의 전형적인 범죄에서 응용되거나(유사하게 변형) 전혀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러한 행위유형을 포괄하여 ‘사이버 범죄’라고 지칭하고 있다.1970년대 초반의 일부 연구논문에서 ‘컴퓨터범죄’라는 용어가 쓰이기 시작하여 학계에서는, 최근에 많이 쓰이는 사이버범죄보다도 컴퓨터범죄로 주로 사용되어 왔다. 국내외적으로 1990년대 중반이후 ‘사이버 범죄’ 또는 ‘인터넷범죄’등의 용어가 혼용되기 시작하였는데,

序論Ⅰ.사이버범죄의 개념 정의1.사이버범죄의 개념사이버범죄라는 용어는 비교적 최근에 사용되기 시작한 개념이지만, 현재 언론이나 실무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개념이다. 이에 따라 사이버범죄에 대하여 학문적으로 개념정립을 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사이버범죄라는 개념의 역사가 일천하고, 비약적인 기술진보에 따른 어떤형태의 사회유해행위들이 등장할지 모르기 때문에 사이버범죄의 개념을

범죄의 조직화 ․ 국제화 ․ 전문화 ․ 첨단화가 되고 있고, 마약밀거래 및 돈세탁의 용이성, 핵물질, 총기를 비롯한 무기의 밀거래, 위폐유통, 신용카드 위조, 여권 위․변조, 범죄자의 해외도피 용이성, 사이버범죄의 국제화, 첨단화 및 피해규모의 대규모화, 사이버상의 음란물의 범람 등이 있다. 문규석(2000), 국제범죄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세계국제법협회한국본부, p173최근에는 국제범죄라는 말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국제범죄라는 말은 일

사이버폭력 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명예훼손 등 1,293건에 대해 3,221명을 검거하였으며, 이는 작년 동기의 1,939명 보다 63.3% 증가한 수치이다(연합뉴스, 2005. 7. 11). 표-4 유형별 현황 (단위 : 명, 건)개인정보침해명예훼손성폭력공갈협박스토킹712(516)557(391)568(260)329(269)73(69)출처 : 세계일보「 인터넷 사이버 폭력 오염 중증 」 (2005. 7. 11)마지막으로 사이버폭력과 관련된 동향에 있어서 주목할 점은 최근 사이버폭력에 대한 법원의 처벌수위가 높

범죄가 성인 못지않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 사회 환경이 감수성이 강한 청소년들에게도 담배와 주류 판매, 유흥업소에 청소년들의 출 먹물뜨기인 등 청소년들의 비행과 범죄를 유발하는 사회 환경이 만연해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환경문제는 정부의 강력한 단속 차원에만 의존하는 것보다 사회 각 층, 청소년단체, 시민단체, 학교 등과 같은 단체 등의 참여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유해업소 및 주변 환경에 대해 감시자로서의 기능을 다해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