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아동을 위한 아동보호사업의 내용 및 개선방향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7.04.11 / 2017.04.11
  • 9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5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하고 싶은 말
A+ 받은 레포트입니다.
시험대비로 공부하실때 보셔도 좋습니다.
좋은 결과 받으세요 *^^*
목차
1. 아동학대 관련법과 제도
1) 아동학대의 개념과 금지행위의 명확한 규정
2) 아동학대 신고의 의무화
3) 아동보호서비스 전달체계의 강화

2. 아동보호서비스
1) 아동보호서비스의 전달과정
2) 아동학대 예방서비스

3. 아동학대를 위한 아동보호사업의 개선방향
1) 아동학대 신고율 증진을 위한 교육 및 전국민 홍보
2) 가족 보존을 위한 지원 강화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인프라 정비 및 확충
4) 효과적인 아동학대 사례개입을 위한 법제도 개선
본문내용
1. 아동학대 관련법과 제도
미국의 경우,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공적인 아동보호사업 체계는20세기 중반 이후에 마련되었다.1874년 Mary Ellen 사건12)을 계기로 민간 차원에서 아동보호사업이 시작되었으나 1974년 이르러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 법"(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 Public Law)이 제정 되면서 국가적인 개입이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최초의 법적 근거는 1981년 아동복지법에 유일하게 금지행위에 관해 규정한 것이 었다. 그러나 이 조항으로는 금 지행위의 위반 시 적극적이고 전 문적인 개입을 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출 수 없었으므로 2000년에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 관련 사항 과 아동학대에 대한 보호체계의 마련을 보다 상세하게 포함하도록 개정되었다(김성경,김혜영.최현 미, 2009), 아동복지법 외에 아동학대와 관련된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에 관한 법률,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시행령 정신보건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형법, 청소년보호법, 아동·청소년 법, 경찰관 직무직 장관 직무직행법 등이 있다(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0).

(1) 아동학대의 개념과 금지행위의 명확한 규정
아동복지법 제2조(용어의 정의)에는 학대와 방임을 결합한 광의의 아동학대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9조(금지행위)에는 누구든지 아동을 신체적, 성적, 정서적으로 학대 하는 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관련하여 금지행위를 위반하면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동법 제40조: 벌칙) 상습으로 죄를 범하면 그 죄의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40조의2: 상습범).

(2) 아동학대 신고의 의무화 아동복지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제1항에는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누구든지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는 것과 제2항에는 신고의무자를 규정하고 있다. 아동학대의 조기발견과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아동복지법 - 아동복지법이란
  • 아동복지법 개선의 필요성    2. 미래의 아동복지법의 방향 및 개선점  LOGO아동복지법의 정의모든 아동들이 가족 및 사회의 일원으로써 신체적․정신적으로 건전하게 성장․발달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나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있는 공․사 기관이나 단체들이 협력하여 아동복지에 필요한 사업을 계획․실천해 나가는 조직적인 활동.LOGO아동복지법의 의의아동복지법은 구법인 아동복리법이 요보호 아동을 위한 소

  • 아동복지4C)아동복지서비스의 전문화 방향을 가족과 지역사회 중심에서 논하시오00
  • 아동복지서비스의 전문화 방향을 가족과 지역사회 중심에서 논하시오(30점)가정학과 아동복지4C형Ⅰ. 서 론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과거에 비해 상당히 발전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더욱 발전하여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복지혜택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요보호 계층을 대상으로 한 시설보호의 차원을 넘어 국민의 모든 생활 영역에 걸쳐 더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복지로 확대되었으며, 국민의 입장에서는

  • [아동복지] 입양서비스의 실태와 입양서비스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유아교육과)
  • 아동복지기관이 생기게 되었다. 이때부터 입양 가정 조사, 입양 가정 방문 및 입양 아동에 대한 조사 등을 기초로 한 전문적인 입양사업이 실시되었다. 제도적인 장치로는 국외입양을 중심으로 입양에 관한 준칙(1951), 고아입양특례법(1961)이 있었으며 그 뒤 1976년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보건사회부는 모든 해외 입양기관도 국내 입양을 실시하도록 하였고 이때부터 국내 입양은 부모가 없는 아동을 위한 보호 대책으로서 국가에

  • [사회복지] 가족복지의 유형과 과제
  • 보호, 의료보호 및 교육보호로 나누어지며 그 대상자에 따라 보호내용도 다르다. 가. 생계보호는 노령, 불구, 폐질 등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거택보호대상자와 시설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기본 생계유지를 위한 생계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빈곤가족은 거택보호대상자로서 공적 부조의 혜택을 받는다. 나. 의료보호는 생활이 어려워서 질병이 발생하여도 스스로 의료비를 부담할 수 없는 저소득층 계층을 대상으로 의료의 위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

  • [사회] 아동복지사업의_발전방향
  • 아동복지중심센터로서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표된 보고서 내용 중 아동복지센터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적 제안 부분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시설▲ 시설 기능과 역할 변화의 요구① 지역사회 아동복지 거점시설로서의 복합기능 수행복지환경 변화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다기능화를 위해 복지자원의 효율적인 재분배와 부가사업(아동가정지원사업, 아동주간보호사업, 아동전문상담사업, 아동학대보호사업, 공동생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최근 판매 자료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