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세종시 건설의 타당성 검토

할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시명(市名)이다. 정부 기관의 이전은 2012년부터 이뤄지며, 민간 기관의 입주는 2010년부터 이뤄질 최초의 계획이다. 현재는 이를전부 수정하여 정부기구는이전하지않고 대학교 기업 연구단지등만 입주하는 것으로 수정된것이다2) 세종시설립목적및 배경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건설은 수도권 과밀화를 막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기로 한 세종시는 사실상 참여정부 시절부터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되어 온 국정 과제 중

위한 정책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건설정책에 대하여 정책변동을 시도함으로써 또다시 정치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이러한 세종시 문제에 대한 논란은 지방분관과 지역불균형의 해결에 대한 논의의 중심에 있는 문제이다. 또한 이것은 국토균형발전론과 효율성의 대립이고 국민신뢰와 실용주의간의 갈등이며 진보와 보수 사이의 갈등이기도 하다. 가치와 이념이 포함되며 다양한 이해관계와 관점들이 얽혀있는 이

균형 성장으로 지역 밀집현상과 수도권 밀집현상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 이르렀다. 이것은 곧 국토의 불균형이며 비효율적인 국토사용으로이것은 바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기 위한 우리의 자세는 균형적인 지역감정과 한정된 국토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하는가에 따라 그 기간이 결정될 것이라 생각 된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세종시의 건설은 언젠가는 이뤄야할 우리의 숙제

할 약속을 하였는가?③ 행정중심복합도시에도 자족기능은 있다.④ 정부기관 이전 시 발생하는 비효율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⑤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경제적 기대효과가 크다.Ⅱ-Ⅶ. 세종시 수정안 찬성론자들의 주장① 원안에서 주장하는 인구분산론은 허구이다② 행정부서를 이전한다고 해서 지역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는가?③ 세종시를 건설하기 위한 장소 선정의 근거는 무엇인가?④ 세종시의 씨앗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뿌린 씨앗

할 수 있어 물의 고임으로 인한 수질오염 우려보다는 치수효과가 더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정부는 준설이후의 계획도 염두에 두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31일에는 4대강 사업을 통해 약 5억2천만㎥의 토사를 준설해 생기는 하상(河床ㆍ하천바닥)의 변화를 예측하고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 사업비가 17억원, 한국수자원공사, 건설기술연구원, 네덜란드의 텔타레스(Deltares)가 공동추진을 의뢰했다. 국토부는 연구 결과를 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