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분석, 왕십리 뉴타운 정책 분석] 도시재생사업 및 뉴타운 사업의 정의 및 목적, 향후 정책방향 모색, 뉴타운 정책 방향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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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도시재생사업 및 뉴타운 사업의 정의 및 목적
도시는 그 자체가 살아있는 생명체 같은 것으로, 사회·경제 환경 변화에 맞추어 적응할 필요가 있다. 도시는 늘 같은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도시의 모습과 역할, 형태도 변화한다. 낙후된 도시는 재개발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여야 하며, 새롭게 건설된 도시는 그 모습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우리가 궁극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도시가 완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어느 도시든 다양한 방식의 도시재생사업을 필요로 하며, 이를 통해 도시의 낙후된 부분을 보수하고, 도시를 재생시킴으로써 발전된 도시형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요한다.
그러나 도시는 단순히 콘크리트 덩어리가 아니고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상황과 욕구를 고려하여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김수현/세종대 도시부동산대학원/재개발(뉴타운) 사업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고민,2009) 그렇기 때문에 도시의 물리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보존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도시재생사업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재개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에는 도시가 급격히 발달하였기 때문에 변화된 사회․경제 환경에 맞는 도시재생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산동네와 같이 단위사업별로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 실시되었다. 이에 비해 2000년부터 시작되어 최근 주목받고 있는 뉴타운 사업은 서울 거주 가구의 15% 이상이 영향을 받게 되는 광역적인 재개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서울시정개발연구원).
이러한 도시재생사업의 방향은 원칙적으로 공공부문의 지원에 따른 공공부문의 주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볼 수 있다. 하지만 공공부문의 지원에 있어서 한계점이 드러나기 때문에 민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민간의존형 공익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사업 시행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광역 기반시설에 대한 공공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원회에 의하면, 사업에 따른 서민주거 불안 해소대책으로 저렴한 주택 공급확대와 저소득 가구의 입주를 지원하기 위한 임대료 보조제도, 보증금 융자 제도 등의 시행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방향을 정립하였다. 또한, 재개발 지역에 원래 거주하고 있던 주민의 재정착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 공공지원을 강화시키고 공공성을 확대시켜야 한다는 점, 재개발 과정을 투명화 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 등이 도시재생사업의 기본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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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김수현, 세종대 도시부동산대학원,재개발(뉴타운) 사업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고민,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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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웹사이트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http://development.seoul.go.kr/new_2006/index_main.html
서울특별시청, http://www.seoul.go.kr/
종로구청, http://jongno.seoul.go.kr/
영등포구청, http://www.yd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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