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행정] 균형 개발 -서울시 뉴타운 사업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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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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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p 1
Ⅱ. 균형발전 ....................................................................................p 2 ~ 5
1.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1)신도시개발
(2)재도시화
(3)뉴타운 건설
2.서울시의 지역균형발전
Ⅲ. 사례로서 살펴본 뉴타운 정책 ..................................................p 5 ~ 15
1.뉴타운 사업지구 지정
2.뉴타운 지구의 유형
3.사업방식
4. 시범뉴타운 지정
(1) 은평구 뉴타운
(2) 길음 뉴타운
(3) 왕십리 뉴타운
5. 뉴타운 정책의 실제 (인터뷰)
Ⅳ. 외국사례 ..................................................................................p 16 ~ 18
1.일본
(1) 다마 뉴타운
(2) 코호쿠 뉴타운
2.싱가포르
(1) 심팡 뉴타운
(2) 비샨 뉴타운
Ⅴ. 서울시 뉴타운 사업의 평가 .....................................................p 19 ~ 20
1. 서울시 뉴타운 사업의 중간평가
2. 뉴타운 사업의 문제점
3. 뉴타운 사업의 과제
Ⅵ. 결론 .......................................................................................p 21 ~ 23
1.강․남 북 균형개발을 위한 우리의 대안
2.정리
참고문헌/자료
- 본문내용
-
Ⅱ. 균형발전
1.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1) 신도시 개발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되는 정책 중 하나가 신도시 개발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도시를 개발하고, 각종 시설을 갖춘 후 사람들의 유입을 도모하는 것을 뜻한다.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개발되지 않은 새로운 땅에 시도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신도시 개발을 통해 인구의 유입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유지하는데 대해서는 간과할 수 없는 영역이다.
1) 신도시 개발의 개념
신도시 개발은 정부에 의하여 주택난 해소 등 어떤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새로운 정주지(定住地)를 개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는 위성도시(satellite city)나 침상도시(bed town)등 모(母) 도시, 의존적 도시는 물론 생산․소비․유통 등 모든 기능을 갖춘 독립적 도시개발도 포함된다. 서울을 예로 들면, 금융기관, 제조업체, 교육기관 등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과도하게 집결되어 있다. 인구 및 산업이 대도시로 과밀집중을 하는 경우 여타의 지역은 상대적인 과소 현상을 초래하게 될 것이며, 이것은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신무호, 「도시정책론」, 학문사, 2000.
2) 신도시 개발의 유형
①산업 신도시 개발과 산업기지의 배후 신도시 개발
②대도시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신도시 개발
③특정 낙후 지역을 거점으로 집중 개발하는 신도시
④개발연구학원 도시의 건설을 위하여 특정 지역을 개발하는 신도시
3) 신도시 개발의 문제점
① 신도시 자족 기능의 결여로 단순한 침상 도시가 될 뿐이다.
② 기존 도시의 외연적 확산을 도모함으로써 토지 이용의 비효율과 환경문제를 일으킨다.
③ 지방정부의 참여의 제약과 주민의 참여가 미흡하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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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박종화, 「도시행정론 :이론과 정책」, 대영, 2005
신무호, 「도시정책론」, 학문사, 2000
서울 특별시장,『뉴타운 만들기 과정의 기록, 왕십리 뉴타운』,서울특별시, 2004.
서울 특별시장,『뉴타운 만들기 과정의 기록, 길음 뉴타운』,서울특별시, 2004.
윤인숙(도시 연대 도시정책 센터장), 뉴타운사업의 문제와 새로운 방향전환, 국회도서관
참고자료
http://www.seoul.go.kr(서울시청)
http://development.seoul.go.kr/new_2006/index_main.html(균형발전 추진본부)
http://www.eunpyeong.seoul.kr/newtown/main/main.asp(은평구 뉴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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