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의 나아갈 방향) 임대주택의 개념, 임대주택 종류, 임대주택 이유, 임대주택 정책분석, 임대주택 문제점, 임대주택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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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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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2
본론
1. 임대주택의 개념 및 정의 2
2. 정부개입의 이유 3
3. 5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우리나라의 정책개괄 4
4. 임대주택 종류 7
5. 선진국의 사례 및 정책시사점 12
6. 현행제도의 문제점 17
1) 양적 문제점 17
2) 질적 문제점 22
7. 개선방안 28
1) 양적 개선방안 28
2) 질적 개선방안 30
결론 32
- 본문내용
-
Ⅰ. 서론
현재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 재개발사업이 저소득층의 주거문제와 관련하여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주거정책은 저소득층을 위한 문제해결에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주택은 누구나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의식주의 한 요소로서, 모든 국민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택을 구입할 수 없는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한 대표적인 주택정책인 임대주택정책의 성공여부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임대주택 정책이 저소득계층에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생겨났다. 이 논문의 연구 목표는 현 임대주택 정책의 문제점을 양과 질적 측면에서 파악하여 보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해보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선행연구를 기초로 논문, 인터넷자료 등 문헌을 참고하였으며 임대주택에 대한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의 제언을 들어보았다.
Ⅱ.본론
1. 임대주택의 개념 및 정의
임대주택이란 국가 또는 민간 건설업체가 건축하여 주민에게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주택이란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요소로서, 누구나 제공받아야 할 공간이다. 임대주택은 인간이 일정한 장소에서 거처를 정하고 개인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정부나 민간에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 저렴한 임대주택 보증금과 임대료로 임대된다.
흔히 혼동할 수 있는 것은 주택임대업과 임대주택 사업을 동일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택임대업과 임대주택사업은 전혀 다른 제도로, 주택임대업이란 단순히 세입자에게 세를 놓고 살게 하는 것이며, 임대를 놓는 주택 수도 정해져 있지 않고, 어떠한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없다. 반면에 임대주택은 5가구 이상이어야 하며,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에만 임대주택 사업으로 인정된다.
임대주택은 공급목적· 임대기간에 따라서 광의, 협의, 최협의로 구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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