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논문] 부동산 금융제도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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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 약 ·· ··· 9
제1장 서 문 ·· · 13
제2장 PF와 REITs 제도의 현황과 문제 ··································································7·· 1
1. Project Financing 제도의 현황과 문제 7·· 1
Project Financing 제도의 현황 ··································································7·· 1
Project Financing 제도의 문제 ··································································0·· 2
2. 부동산투자회사 제도의 현황과 문제 ························· ························ ·····4· 2
부동산투자회사 제도의 현황 ·······································································4· 2
부동산투자회사 제도의 문제 ·······································································7· 2
제3장 제도개선을 위한 공적기구의 필요성과 요건 ···············································3··· 3
1. 공적기구의 필요성 ······························································································ 33
공적기구의 필요성 ························································································3 3
PF에서의 공적기구의 필요성 ······ ··3· 3
REITs에서의 공적기구의 필요성 ····· ···· ···· ···· ·4··· 3
2. 공적기구의 요건 ·································································································· 53
정부 주도의 문제 ··························································································5 3
새로운 기구 신설의 문제 ·············································································5 3
기존 공적기구의 활용 ···················································································6 3
제4장 공적기구를 활용한 부동산 금융제도 개선방안 ·· 1···· 4
1. PF 사업 관련 제도 개선방안 ·············································································1 4
공공이 보증하는 PF 사업의 경우 ······························································1·· 4
공공이 시행하는 PF 사업의 경우 ······························································3·· 4
민간이 시행하는 PF 사업의 경우 ······························································3·· 4
2. 부동산투자회사 관련 제도 개선방안 ························· ························ ·····4· 4
공적기구에 의한 영업인가 심사 ···· ····4· 4
공적기구에 의한 사업계획서 평가 ·····························································7·· 4
기타방안 ········································································································· 84
제5장 결론 및 제언 ················ ···················· ···················· ···················· ···· 35

본문내용: ¡ 2011년 1월 저축은행들의 영업정지를 시작으로 촉발된 PF 부실 대출 문
제들로 인하여 부동산 관련 PF 시장의 부실 우려가 확대됨
¡ PF 대출 부실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투자회사(REITs) 를 이용한 부동산 개
발이 모색되고 있지만, 2011년 6월 다산리츠의 상장폐지 결정 등으로 부
동산투자회사에 대한 부실 우려도 상존하고 있음
¡ PF의 경우 대출 위험이 관련 기관에 분산되지 않고 대출기관과 차입자가
전담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자금운용의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음

참고문헌: 강민석, 주택개발사업 자금조달시장의 현황과 변화 방향, 주택금융월보, 통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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