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정책집행 - 사례 :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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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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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문제제기
2.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Ⅱ. 이론적 배경
1절 국민연금에 대한 이론적 개요
1. 국민연금정책의 개념
2. 국민연금정책의 필요성
3. 국민연금정책의 특징
2절 불응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순응과 불응의 의미
2. 불응의 원인
1) 정책요인
2) 정책대상집단 요인
3) 정책관련집단 요인
3. 순응확보방안
Ⅲ. 국민연금제도의 사례분석
1절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1. 국민연금 가입현황
2. 기금의 조성 및 운용
3. 타국의 국민연금정책과의 비교
2절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1. 정책요인의 문제점
2. 정책대상집단 요인의 문제점
3. 정책관련집단의 요인의 문제점
3절 국민연금제도문제점의 해결방안(순응확보방안)
Ⅳ. 결 론
1. 내용요약 및 결론도출
2. 연구의 한계
3. 발표를 준비하며
- 본문내용
-
I. 서론
1. 문제제기
현대 사회의 모든 국가들은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국가로는 그 수단을 완전히 국가에게 맡기는 공산주의사회가 있고, 그 수단을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자본주의사회가 있다. 특히 자본주의국가에서는 최근에 들어 ‘작지만 강한 정부’를 강조하는 추세에 있다. 또한 산업의 발달에 따라 빈부의 격차가 커지면서 소득재분배 기능에 정부가 더욱 힘을 쏟아야 할 때이다. 이러한 소득재분배기능의 수단으로 많은 나라에서 사회보험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은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그리고 국민연금이 있다. 이중 특히 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되었는데 도입당시에 정부는 국민 월급의 3%를 내면 은퇴 후 평균소득의 70%를 보장한다며 국민연금을 이상적인 보험제도로 추켜세웠다. 하지만 1998년 정부는 연금제도를 고쳐야한다며 하고 있으며, 현재의 운용상태로는 2036년이면 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1999년 도시 자영업자에게까지 연금대상제로 규정, 확대하였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의 정확한 소득을 파악할 수 없어서 이들에게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거두겠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이유로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정책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불응으로 대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국민연금은 그 정책이 집행되고 있고, 현재 국민연금액을 걷고 있어 성공한 집행으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정책에 반발하여 국민연금액을 일부로 내지 않는 미납자와 체납자들, 국민연금액은 내고 있지만 국민연금제도에 반발하여 각종 매체에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이들의 활동이 많은 것을 본다면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이 완전히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정부의 입장은 국민연금제도는 완벽하고 단순히 국민들이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무지와 불신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국민연금에 대해 국민들과 정부의 조율이 필요한 때임은 분명한 일임에 틀림없다.
2.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당조에서는 국민연금의 제도에 초점을 맞추어 제도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려는 것은 아니다. 제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의 집행 상에서 초래하였던 불응을 파악하고 이 불응들의 원인을 찾아보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보려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연구방법은 국내외의 문헌을 참고하는 문헌적 연구방법과 국민연금에 관계된 집단들에게 인터뷰, 메일(mail), 전화 등의 방법을 이용하는 실증적인 연구방법을 사용하려한다. 문헌적 연구방법은 국민연금제도에 관계된 논문, 학술지, 단행본, 인터넷웹 문서,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서술해나갈 것이며, 실증적인 연구방법은 글을 쓰는 중간 중간에 적당한 사례로서 이용하고자 한다. 제 1장은 문제제기, 연구목적 및 방법을 서술하였고, 2장은 국민연금의 이론적 배경으로 국민연금정책의 이론적인 개요와 특징을 개괄적으로 서술하였다. 또한 불응에 대한 이론적인 고찰을 권위있는 학자들의 이론들을 빌리고 그에 맞는 사례를 들으며 서술하였고, 이론적인 불응에 대한 순응확보방안도 제시하였다. 3장은 국민연금제도의 현황을 통계자료와 타국과의 비교를 통해 보다 확실히 규명하고자 했다. 그리고 이글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을 정책의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했으며, 그에 맞는 방안도 연구와 토의를 거쳐 제시하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4장은 이제껏 제시하였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여 강조하였다. 또한 이글을 준비하면서 느낀 점을 간단히 서술하였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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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정정길(2000),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노화준(2003), 「정책학원론」 법문사
안해균(2003) 「정책학원론」다산출판사
논문 및 학술지
이학주(2005):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연구』전주: 전주대학교 대학원
하상근(2002) 『국민연금정책의 불응요인에 관한 연구』진주: 경상대학교 대학원
배현진(2002)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실증연구』서울 : 서강대학교 대학원
김주현(1998) 「정책집행의 불응에 관한 실증적 연구」 혐오시설 임지. 중앙대학교
배점모 (1995) 「해운조직에 있어서 정책불응의 원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이동기 (1995) 「정책집행에 있어서 정책대상집단의 참여적 불응에 관한 연구」: 두밀분교 통폐합 정책불응사례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이성룡(1999) 「선거운동규제의 불응요인에 관한 연구」 국회의원선거를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박인용(2001) 「수자원개발사업의 정책불응에 대한 연구」영월다목적댐 건설에 대한 주민태도를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배범준(1999) 「정책대상집단의 불응 요인에 관한 연구」 국민연금정책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문형표(1995).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KDI정책포럼
조윤화(2005) 「국민연금 정책대상집단의 불응요인 연구」카톨릭대학교
사이트
보건복지부
다큐[국민연금위기 공식 홈페이지] http://www.npsreform.com
안티 국민연금 http://antinpc.com/
반대! 국민연금 http://antinpc.liso.net/
국민연금관리공단 www.npc.or.kr
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2003)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 발표』.
원문파일 http://210.114.108.6/epic_attach/2003/R0303318.hwp
네이버뉴스(2006). http://news.naver.com/news
기타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2003):『주요쟁점에 대한 국민연금 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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